본인부담상한제,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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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치료비 중증질환자 70%, 4대 중증질환 혜택 소외”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구간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의 차액을 환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지난해 1인당 총진료비는 평균 197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외에도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수백만∼수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닌...

2013-10-17 16:44
저소득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줄어든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뉘었던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7단계로 세분화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이전보다 낮아져 병원비 부담이 줄게 되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2013-08-27 18:36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따라 2997억원 환급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모(77)씨는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해 입원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 2136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 까지만 본인이 납부했다. 최근 이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올해 4월에 지난 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끝낸 결과, 김씨의 건강보험료...

2013-07-22 12:00
암ㆍ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43% 줄어든다

다만, 이것이 급여화 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본인 부담률이 50~80%(건보급여 20~50%)로 높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도 빠진다. 아울러 미용ㆍ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을 위해 2017년까지 약 8조99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급여 확대를 위해 투입되는...

2013-06-26 16:53
[뉴 파워 엘리트 50인]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학자 출신 첫 국토부 수장

그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집값 하락, 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시장 정상화를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그는 청문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도에 대해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2013-03-13 15:15
복지공약 축소… 65세 이상 월 4만~20만원 차등지급

연간 병·의원에 내는 진료비(건강보험 적용분)가 소득에 따라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도 한발짝 후퇴했다. 기존 공약은 현행 3단계(200만원·300만원·400만원) 상한제를 10단계 50만~500만원으로 고쳐 저소득층 부담 상한을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정과제 최종안에는 7단계(120만~500만원)로...

2013-02-22 14:18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은 ‘예산 맞춤형 복지’

최성재 간사는 “4대중증질환은 올해 건강보험 보장률 88%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100%까지 보장할 것”이라며 “다만 100% 보장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본인부담금은 법정부담금이라 그대로 유지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은 “4대중증질환은 이미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02-22 08:29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중산층 70%로 늘리고,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눈다

연간 최대 400만원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눠 50만~500만원까지 세분화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또 당장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도 고쳐나가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소득 환산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

2012-12-28 13:41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0~5세 국가 책임보육' 복지공약, 문제는 '재정'

아울러 200만~400만원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세분화해 100만원 구간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증 치매 환자 1만4000여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릴 구상을 밝혔다. 또 0~5세에 대한...

2012-12-20 00:48
文 “주택 5만호 LH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고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매입재원과 관련해선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에 5만호를 매입할 경우 총재원은 15조원이 소요되나 이중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연...

2012-12-16 11:52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⑪]의료 복지, 박근혜 “4대 질환 100% 책임”vs 문재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또 연간 200만~400만원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눠 50만~500만원까지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어금니부터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부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2012-12-14 13:58
표만 된다면… ‘지르고 보자’ 공약 남발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다.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의료비 부담만으로 모든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8조5000억원이 든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에 연 4조5000억원, 만0~5세 아동수당에 연 1조7000억원, 명목 등록금의 절반 인하에 연 5조6000억원, 공공임대주택 5년간 60만호 건설에 연 2조원을 투입할...

2012-12-12 14:05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이를 위해 노령연금 2배 인상,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 2배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폭 확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불임치료ㆍ임신ㆍ출산과정에 필요한 기본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의 주거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2012-12-09 14:18
文측 “공약 시행 필요재원 38조 5000억 수준”

‘복지국가 5개년 계획’으로는 △5세 이하 무상보육 실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임신ㆍ출산 등에 필요한 기본 의료비 전액지원 등을 밝혔다. 정치혁신 방안으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를 제안했다. 이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2012-12-09 11:44
문재인 “무상보육·의료비 상한제 실시할 것”

문 후보는 또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하고 재원마련 대책을 밝히며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지금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가 너무 많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높여서 의학상 필요한 모든 진료, 간병들은 전부 다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되게 하고 거기서 제외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의료비 금액을 1년에 100만원 넘지 않도록...

2012-12-07 07:00
문재인 "의료ㆍ통신비 등 생활비 줄이겠다"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환제와 관련해선 “간병을 비롯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어떤 질병이든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줄이겠다”면서 임신·출산에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

2012-12-06 13:54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①]박근혜 vs 문재인, 경제·일자리 살리는 대통령은 누구?

문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을 100만원으로 하는 상한제를 실시하고, 선택진료비·MRI·초음파·간병서비스 등 비급여 부문의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 지원도 약속했다. 이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무상’라는 이름만 뺀 것으로, 이 제도를 모두 시행하기 위해선 최소...

2012-11-26 14:39
문재인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 동의하나”안철수 “당장은 힘들다”

먼저 안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 연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는데, 이를 시행하려면 연간 5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조달되어야 한다”며 “그 비용이 국가재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건보료 인상에서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 실시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해마다 보험료의 20%를 국고보조금에서...

2012-11-22 01:08
문재인-안철수, 같은 듯 다른 정책공약 발표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반면 안 후보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실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안 후보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단계적 급여전환과 입원 진료비 본임부담률 최소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문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2012-11-12 11:49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③ 복지분야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급여전환하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확대 시행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는 급여대상 연령을 현행 75세...

2012-11-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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