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난달 19일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은 의료계와 공식·비공식으로 40여 차례 만났다.
박 차관은 “최근 의료계와 가진 몇 차례 만남은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상대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며 “만남이 알려지면 예상되는 의료계 내 소통 단절과 따돌림을 걱정하는 작금의 현실이...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총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을 유지하면서 비수도권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로 80%를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학별 의대...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개시한 지난달 19일 이후 박 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공식·비공식으로 40여 차례 만났다.
박 차관은 “최근 의료계와 가진 몇 차례 만남은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상대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며 “만남이 알려지면 예상되는 의료계 내 소통 단절과 따돌림을 걱정하는 작금의 현실이...
보건복지부는 18일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혹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어려운 이들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전국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제6차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와의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을 원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18일 교육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수도권 400명(20%), 비수도권 1600명(80%)으로 배분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가 없는 지자체와 대학에서 의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 공백 해소·의과학자 양성…尹, 전남에 신설의대 약속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교육부와 복지부에 안동대 국립의대,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삼성생명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임명할 계획이며, 하나금융지주는 주영섭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외에도 삼성전기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한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영입했고, HD한국조선해양은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사외이사인 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법조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5대 상급종합병원장과 만난다.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
임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 실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같은 날 진행되는 한화생명 주총에서는 박순철 법무법인 한뫼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열 예금보험공사 이사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4명 중 3명을 교체한다. 한화손보는 김주성·이창우·문일·김정연 현...
한편,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송민아 팀장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코리아 2024 제14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제진료팀장으로서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국부터 귀국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국제의료사업 활성화에 앞장서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목)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2일(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9년~2020년 사이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편지로 증상을 확인하고 직접 진찰하지는 않은 채로 총 17회에 걸쳐...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수험생·의과대학생·전공의·의과대 교수 등도 지난 12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재차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