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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과 박민수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01 11: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2024-01-28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24년부터 같은 기간에 최종 면접 실시한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제...
    2024-01-21 09:34
  • [인사]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 개혁 TF 겸임근무 △권병기(첨단의료지원관) △강준(지역의료정책과장) △조승아(기초연금과장)
    2024-01-19 16:50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손호준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 신꽃시계 △국립외교원(글로벌리더십과정) 손호준 ◇과장급 전보 △구강정책과장 전은정 △장관실 장관비서관 정준섭 △보험정책과장 조충현 ◇과장급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파견근무 박재만 △통일교육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이지은 △서울대학교 교육훈련 파견근무 송명중...
    2024-01-17 10:10
  •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통합 인증 공통...
    2024-01-16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건강한 노후생활의 시작은 일상생활의 지속, 정부가 지원합니다 17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2024-01-14 08:12
  • 태안 일가족 사망 비극에…"인슐린펌프 지원 조기 확대 결정”
    태안 일가족 사망 비극에…"인슐린펌프 지원 조기 확대 결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보건복지부 공식 SNS를 통해 “2월 말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 펌프 등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들을...
    2024-01-11 15:45
  • 바른세상병원,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바른세상병원,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조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정된 병원의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바른세상병원은 2023년 7월 1일 자로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2024-01-11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2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관련 시리즈 간담회(서울) △2024년부터 어린이집 영아반 개설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11일(목) △2024년 0세 부모급여 지원금액 월 100만원으로 인상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공개
    2024-01-07 09:01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인 원고 A 씨와 B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안에서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와 B 씨는 2017년 4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 다수를 지적 받았다. 위반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540만 원)...
    2024-01-07 09:00
  •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특히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2024-01-05 12:36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2024-01-04 12:25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또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업 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중복 조치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3만9000여 척에 달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250만 명...
    2024-01-0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경기) △복지부 2차관 15:0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강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2일(화) △고용부 장관 10:40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10 현충원 참배...
    2024-01-01 08:49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12-31 16:14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보도 권고기준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고, 관련 사진과 동영상 역시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땐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죠. 온라인상에서는 ‘범인’을 ‘색출’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2023-12-28 16:14
  • [포토] 의료법 개정안 통과 지켜보는 조규홍 장관
    [포토] 의료법 개정안 통과 지켜보는 조규홍 장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8 15:35
  •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신임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배우자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번 인선에서 윤석열 정부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대통령실은 신 차관에 대해 "공무원 소청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하는 등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정통 관료"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여가부의...
    2023-12-27 15:26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2023-12-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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