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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권에선 임신부의 양육 포기, 익명 출산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23-06-29 14:54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간사는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17:19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국가가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고,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2023-06-28 15:01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동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출생통보제 입법 마련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더 위험해집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2023-06-26 16:43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특히 피임, 인공임신중절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원치 않는 임신·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새로 도입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절실히 필요한 건 교육이다. 여전히 교육현장에선 성교육을 꺼리는 분위기다.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일부 학부모의 반발에 학교가 성교육을...

2023-06-25 08:52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부처,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관은 “이르면 6월...

2023-06-22 17:37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복지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2 17:00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경우 입법예고, 국회 제출 과정에서 문구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다”며 “현재는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합의돼 이를...

2023-04-13 11:30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실명 출산이 어려운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아이를 우선적으로 낳을 수 있게 돕고, 이후 국가가 영아를 보호하고 출생신고와 후견·입양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비밀(익명) 출산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사랑출산법'과 통하는 부분이다. "부모가 도저히 아기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2021-01-15 06:0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해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

2020-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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