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 기자회견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경기도 공식유튜브 캡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보편지급 당위성과 경제효과를 고려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을 포함해 모든 도민에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에 대해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90%, 각 시군이 10% 재정을 부담한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시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매칭액에 미달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가 보충액 100%를 보전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시군을 배려해 자율판단에 따라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고,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 조정교부금 6000억 원을 조기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도가 374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급을 반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부동산 거래세와 지방소비세 등 도 초과세수가 1조7000억 원에 이르러 경기도 몫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 등 도민 부담 증가 없고 기존 예산도 손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을 대상으로 삼는 건 정부정책의 보완·확대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방정부의 지원은 얼마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지역 형평성 이유로 비판하기도 하는데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다름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하위 88% 지급이라는 여야정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에 대해 “이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