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생애 3차례 안식년' 공약…"1년은 월 100만 원 지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복지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주기를 △취업개시기(만 15~34세) △직업전환기(만 35~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로 나눠 각 시기 한 차례씩 안식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는 "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스스로 수당 개시일을 설정하고, 안식년마다 매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총 360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재원 마련과 관련, "해마다 평균 75만 명 신청한다고 추산해보면 연간 약 9조 원이 든다. 앞서 공정한 과세ㆍ합리적 과세를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다"면서 "지금의 재산세 또는 종부세와 같은 제도를 재설계하고 '국토보유세'로 도입한다면 연간 30조 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헌법을 개정해 '보편적 복지'를 명문화했으며 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총리'를 신설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명목 GDP 대비 현행 12.2%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사높세' 수당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하면서 집중적 복지도 촘촘하게 세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