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코로나 금융지원에… 기업 평균 12억 이자 절감·311억 자금 조달

적용대상 광범위,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도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정책이 피해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제한함으로써 부실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2022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금융 정책지원으로 수혜기업들은 2020년 중 평균 12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311억 원의 자금을 추가 조달했다.

정책지원이 없었을 경우, 수혜기업은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을 위해 324억 원 규모의 보유 유동자산을 처분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39억 원 감소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코로나19 관련 기업 금융지원정책은 이자 부담 경감 및 유동성 지원을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당국이 선별정책과 보편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심의 지원목적과 달리 호황 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 기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의 문제도 일부 수반됐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원 필요성이 낮은 대기업, 호황 업종(전기·전자, 부동산 등) 기업의 상당수가 금리인하, 차입여건 완화 등 보편정책의 효과를 공유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이전 한계기업(356개) 중 상당수(229개, 64.3%)가 금융완화정책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 중 다수 기업들(162개)은 2년간의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한계기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으로 금융완화 여건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되는 경우, 부동산 등 지원이 불필요한 부문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물경기 회복 기조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보편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함으로써 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