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감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올해 2분기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관련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재판지연 대응책 마련”전관예우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FIU “자금세탁 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제도 도입 방안 검토”법집행기관 통보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 전년 比 90%↑김치프리미엄 악용한 투기, 마약 유통 범죄 등 적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범죄와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전 선제적으로 의심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이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2차 공판에서는 범행이 공유기 해킹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황의조와 이...
수사당국은 지난 한 해 2만991건, 2만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처벌 및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담은 법안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
차라리 금품선거 사건 수사는 할만 했는데…
자유당 시절 ‘고무신 선거’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처럼 과거에는 금품선거가 대부분이었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금품 수수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므로 적발이 쉽지 않다.
선거범죄는 당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 후보자 선거사무장이...
업계는 하루 빨리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가 중처법 유예에 합의에 급물살을 타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지난해 7월부터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던 수원시는 시범사업 추진 중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모든 경찰서(수원남부·중부·서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한다.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 목적은 학대피해아동이 여러 조사기관에서 반복해서...
윤 원내대표는 관련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 "특별기구를 만들 것인지는 좀 더 판단을 해보겠다"며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인지, 국회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 29일에 보고를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현희 민주당...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과 피고인 동생 등 사건 관계자들, 현장 계호 교도관들 조사 및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해 범행 동기와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했다”고 양자 협업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업무협약...
도입되더라도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 피의자들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도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다만 안전 문제로 넘어가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지금 빌라촌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촌과 달리 밤이 되면 구석구석이 어둡다. 이사한 집 앞 현관문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 놀랐다. 예전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이런 식으로 체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불안해 추가로 이중 잠금도 설치했다. 아파트든 빌라든 무슨 동에...
국회 설득에 어려움을 겪어 입법으로는 어려웠고, 법무부 등 ‘정부안’을 통해 공수처를 보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잠잠하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가 논란을 빚었던 만큼 2기 처‧차장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역량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수사에 대한 작용과 본질에 대해 잘...
또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해 보완 수사가 아닌 사건 이송을 선택한 것이고,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반면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 이송의 근거로 밝힌 규정은 검찰과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 관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맡는 공수처와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계좌·통화 분석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황씨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범인이 친형수 이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한 상태다.
황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대검은 지난해 5월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고, 불구속 기소 결정에 ‘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진 사이에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야권은)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 있다'고 하는데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는 말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 12조에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는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 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 요인 등과 관련해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겸직허가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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