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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공정위의 리니언시는 법적인 근거를 뒀지만,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은 규칙에 불과하다. 법 없이 지침으로 운영되는 만큼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처벌에 대해서 리니언시 혜택이나 어떤 경우에 접수를 받는지 등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며...
    2023-06-12 06: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이어 “리니언시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거나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적으로 수사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두 기관은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는 지난달 23일부터 공정거래‧조세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3과가 신설됐다....
    2023-06-12 06:00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수사대로 격상해 추진하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위해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기술 탈취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대책을 포함해 8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강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정부·여당에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2023-06-07 16:32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2023-06-07 15:05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그간 기소 사건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철저한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 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여부 △위험성 평가 외 유해 위험요인 파악 절차 마련 여부 △경영책임자에 의한...
    2023-06-07 12:00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권 씨가 약 70여건의 불법촬영과 30여건의 불법 촬영물 소지, 미성년자 성매매, 케타민‧MDMA(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 51회의 고급 출장 성매매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권 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비서 A 씨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B 씨, 고급 출장 성매매 알선 업소 운영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중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2023-06-07 11:37
  • 與 “‘자녀 채용’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노태악 챔임져야”
    與 “‘자녀 채용’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노태악 챔임져야”
    그는 “사법당국의 조사와 별도로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특혜 채용과 승진, 북한 해킹에 대한 안보 불감증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 등을 밝히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분명해 보인다”고 국정조사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민적 공분 감안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2023-06-01 13:12
  • “송영길의 ‘비선’ 역할”…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기소
    “송영길의 ‘비선’ 역할”…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기소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그 돈을 전당대회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체적인 수수 과정에 대해선 보완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들을 처벌한다. 강 전 위원이 ‘스폰서’로...
    2023-05-26 17:13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당정은 우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주요...
    2023-05-24 10:32
  • 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이 원장은 “금융위, 거래소, 그리고 남부지검까지 조사·심리·수사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있어 중요한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유관기간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주식리딩방, 사모CB 관련...
    2023-05-23 09:30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법원은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활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의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범죄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검증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여...
    2023-05-22 16:49
  •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신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신종 불법 사금융 경계를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피해 소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2023-05-22 15:27
  •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이는 작년 4월에 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블록딜을 포함해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미국은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2023-05-15 15:54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권한을 축소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한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을 정상화하면서 수사권 공백을 보완할 방안을 나름대로 잘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재판 전에도 가해자에게...
    2023-05-15 15:00
  •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최근에 발생한 ’SG發‘ 주가 폭락 사태를 두고 검찰, 금융당국은 CFD가 주가조작에 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시세조종 혐의자 및 투자자들이 시세 상승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투자 가가능한 CFD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종목은 서울가스, 선광...
    2023-05-10 14:38
  •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구체화하고 추가 증거인멸 정황 등을 파악해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강 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 및 전달 경위, 공모 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원 등을 특정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돈봉투 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역...
    2023-05-09 06:29
  •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는 4일 법무부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금융 관련 부처,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했다....
    2023-05-08 14:52
  •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또 범행 현장을 수사하고 마약음료 포장음료‧용기를 추적, 마약음료 제조를 검증하는 등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수사팀은 피고인 세 사람과 통화상대방 약 300명에 관한 계좌 거래내역과 출입국내역 등을 집중 분석해 중국 체류 중인 공범들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1명의 가담 사실을 확인해 국내에서 검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
    2023-05-04 11:07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검찰은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10명의 출국을 금지했고, 금융당국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죠. 여기에 임창정 등 유명 연예인들도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온갖 추측이 쏟아져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도 각종 ‘찌라시’(정보지)가 나도는 상황입니다.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SG증권발 주가 조작...
    2023-04-28 16:34
  •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검찰,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 7명 재판행…6명은 구속기소
    수용된 구치소 및 인터넷 서신을 압수수색해 유 씨 부부가 범행 동기 등을 메모한 쪽지, 노트 등을 확보했다. 6개월 이상 철저히 준비된 계획 범행이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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