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이었던 이날 약 7000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선 “최소...
최근 대구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과 관련 윤 대통령은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는 경북대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디지스트)을 비롯한 지역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이 고등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 협약형 특수고는 로봇, 모빌리티, 보건·의료 같은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맞춤형 특화 교육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의료 사각지대의 개선을 통한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거점국립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의과대학 학생들은 연이은 성명을 통해 대학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 제출을 보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본부와 의대 간 의견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경북대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의...
의사들 사이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의새 챌린지’가 유행 중이다. 지난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어인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두고 비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나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식이다.
의사단체들은 박 차관이 의도적으로 ‘의새’라는 표현을 썼다고...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73개 시·군·구에서 재택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어
6일(수)
△복지부 장관 15:00...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과 전공의들은 오후 4시부터 7시 20분까지 3시간 2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내용은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의사들과 정부의 견해차를 좁히려는...
KARPA-H 프로젝트는 ‘전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담대한 도전’이라는 비전으로 △백신·치료제 주권확보로 보건안보확립 △암·희귀·난치질환 등 미정복 질환 극복 △바이오헬스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초격차 기술 확보 △초고령 사회 대응 지속가능 복지 돌봄 서비스 개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혁신기술 확보 등을 미션으로 한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
서울 관악구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의료공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29일 관악구에 따르면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날 관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직접 찾았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관악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구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 차관은 예시로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를 두고 “국민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를 들었다.
박...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27일 조용수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 이 사태를 좀 끝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 교수는 “감방에 넣든지,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손을 털든지, 어느 쪽이든 좋으니 평소처럼 화끈하게 질러주면 안 되겠냐”며 “짖는 개는 안 무는 법이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데 대체 뭐 때문에...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올해의 전공의 파업을 연달아 보면 한국의 의료 체계에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보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건강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다. 하지만, 필자와 같이 한 달에 한두...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관계자와 성명불상자가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시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체계 붕괴'가 발생한 이유로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 늘린 데 대해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해야 하는데, 약 5000여 명이 더 증원돼야 하고, 2035년까지 보면 급속하게 진행할 고령화 대응을 위해 약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추이, 의사 근로 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서울 각 자치구 보건소들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꾸려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시간 연장에 나섰다. 성북구는 재난상황관리반, 의료및방역서비스반, 재난수습홍보반 등 총 13개 실무반을 구성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은평구도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둔 지휘부와 6개 실무반을 편성하고, 구민 문의 접수와...
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간납사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금 결제를 지연시키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전달했다.
올해는 15분야 5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원사 확대를 위해 방문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과 교류·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을 지속해 의료기기들이...
인재공급 늘려 의료산업 육성하고경쟁 유도해 서비스質 제고 시급해단계별 확대 등 출구전략 병행하길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다. 26일엔 전공의 1만 34명이 사직하고,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2.3%가 넘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의료대란이다.
대란의 뇌관은 증원규모 2000명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