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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 통합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2020-08-26 15:03
당정 "의대 정원 증원… 2022학년부터 선발 가능하도록"

그는 "공공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에 묶여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방역과 진료 인력의 대폭 확충이...

2020-07-23 08:38
[증시 키워드] 비대면 진료 추진에 나노엔텍 '상한가'…셀트리온 약빨 떨어진 휴마시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대유행을 대비해 환자와 의료인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비대면 의료는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날 증시에서는 나노엔텍 외에도 비트컴퓨터가...

2020-06-26 08:37
정부 비대면 진료 강행, 수혜주 찾기 나선 증시

전날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대유행을 대비해 환자와 의료인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비대면 의료는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0-06-25 17:17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누구?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여당 한정애 의원이 선임됐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서울 강서구병)은 1965년 충북 단양 출생으로 부산대 환경공학과 졸업 후 부산대 환경대학원과 노팅엄대 대학원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2020-06-15 20:08
복지위·산업위 증원 ‘정수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로써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1명 등 총 3명이 증원된다. 양당의 합의안에 따라 복지위와 산자위 위원 정수는 각각 2명, 1명이 늘어난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수는 1명씩 줄어든다. 보건복지위의 위원 정수는 20대 국회보다 2명이...

2020-06-10 16:09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문화센터로 위장한 신천지·'김정현의 뉴스쇼' 대구신천지 유증상자 1193명 검사·'최화정의 파워타임' 육중완·'두시탈출 컬투쇼' 신봉선·배철수의 음악캠프 外

1MHz(서울) "대구신천지 유증상자 1193명 검사 마쳤다" -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 민복기 본부장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 영수회담" - 뉴스톱 김준일 기자 "코로나3법 통과, 입원 격리 위반시 징역1년" - 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 간사(민주당) "中 우한에 신천지 있다 - 녹취록 공개...

2020-02-27 08:00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앞서 복지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의 시행 시기를 당겨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일부 법안에 대한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020-02-26 15:35
‘코로나3법’ 법사위 통과…격리 거부시 1000만 원 벌금형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 역시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의 시행 시기를 당겨달라는 요청에 따라 일부 법안에 대한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2020-02-26 13:07
복지위 '코로나 3법' 통과… "검사 거부하면 벌금 300만 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 의심 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사 등이 권유한 감염병...

2020-02-21 10:06
[출근길] '기생충' 팀에 짜파구리 대접한 문재인 대통령·심재철 "文 탄핵 추진"vs고민정 "도 넘었다"·홍준표 "또 컷오프 당하면 정계은퇴나 무소속 출마"·'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여야 '코로나19특위' 설치 (정치)

◇'코로나 3법' 국회 복지위 통과…검사 거부하면 '징역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일명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2020-02-21 06:00
국회 복지위, 18일 '코로나 19 대응 3법'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상정한다. 13일 복지위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3법을 상정, 보건복지부와...

2020-02-13 17:02
이인영, 신종 코로나 여파에 "총선준비 중단하고 국회 열어야"… 초당적 대응 촉구

현시점에서 야당이 공무원 증원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검역 업무와 방역을 책임지는 현장 공무원과 보건 관계자가 모두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인원보충과 감염병 대처를 위한 예산 확보를 기재위와 복지위 등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2020-02-05 10:17
국회 복지위 긴급현안질의… 아산·진천 격리지역 결정 논란에 김강립 차관 "혼선 초래 사과"

김 차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부의 최종 발표 지역과 다른, 일차적인 중간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산과 진천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의 항의 내용을 보면 진천은 유치원, 초·중·고교가 시설 주변에 줄지어 있고, 2만6000여 명이 밀집하고 있다"며...

2020-01-30 14:19
민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위 구성… 위원장에 김상희 임명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상희 의원을 임명했다고 이재정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위 간사는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맡고, 위원으로는 오제세·남인순·인재근·진선미·맹성규·윤일규·정춘숙 의원이 참여한다. 이 대변인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2020-01-29 12:54
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조 위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2월 국회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법안을 처리해 정부가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 법안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2020-01-27 14:03
[e법안 Zoom] 기득권과 핌피(PIMFY)에 꼬여버린 ‘공공의대’ 법안

정치가 갈등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것이 한 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다른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있다는 이유로 ‘결정하는 것’에 인색한 것이 과연 정치인들이 할 일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공공의대’ 설립...

2019-12-09 08:32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물가상승분도 매년 1월부터 받는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통과할...

2019-11-27 10:38
기초연금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확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하위 70% 노인은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25만 원으로 상승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2019-11-20 20:18
‘줬다 뺐는’ 기초연금…10만 원 추가 지급 예산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급 대상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37만 명이며, 소요 예산은 3651억 원이다. 현재...

2019-11-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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