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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국방부 장관 "스티브 유, 헌법 위반한 병역 기피자"
    서욱 국방부 장관 "스티브 유, 헌법 위반한 병역 기피자"
    그는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 역시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유 씨)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유...
    2021-02-23 16:02
  •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청 복무'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흠집내기" 반발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청 복무'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흠집내기" 반발
    안승남 시장은 "둘째 아들은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에 병역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것이며, 상근예비역 대상자 선발 권한과 부대 배치 권한은 전적으로 관할 군부대에 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장인 제가 아들이...
    2021-01-29 09:29
  •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못해"…첫 판단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못해"…첫 판단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2021-01-28 11:13
  • 석현준, 40억 이적료에 아들 출산까지… 형사고발 무슨 일?
    석현준, 40억 이적료에 아들 출산까지… 형사고발 무슨 일?
    석현준은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석현준은 지난해 2월 프랑스 1부리그 랭스에서 전소속팀 2부리그 트루아로 이적했다. 한 축구관계자는 석현준이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21일 보도된 스포탈코리아에 제보했다. 앞서 그는 랭스에 이적료 300만 유로(약 40억원)을 받고 이적, 계약기간 4년에...
    2021-01-21 21:00
  • 유승준 “내가 강간범이냐”vs“지금 선택 후회되지 않아”
    유승준 “내가 강간범이냐”vs“지금 선택 후회되지 않아”
    ‘유승준 방지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20여년 전 그가 선택한 시민권을 놓고 불편함을 표하고 있다. 유승준이 입국금지를 당했을 때, 한 기자의 “시민권 포기하고 국방 의무를 하실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
    2020-12-20 09:44
  •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전용기 의원은 이번 병역법 개정안이 '병역 특례'가 아닌 '병역 연기'와 관련된 법안임을 강조했다. 병역 연기는 결국 현역 입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병역 면제는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면제보다 연기가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2020-12-10 18:44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 1위에 오르면서 국가 위상을 높인 한류스타들의 병역 관련 논의로 병역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2020-12-01 16:59
  • n번방 사회복무요원 없어질까…태영호 발의 법 국회 통과
    n번방 사회복무요원 없어질까…태영호 발의 법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월 대표 발의한 내용을 대안으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
    2020-12-01 15:09
  •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2020-12-01 15:06
  • BTS, 입대 연기 가능해질까…국회 국방위 관련 법 통과
    BTS, 입대 연기 가능해질까…국회 국방위 관련 법 통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청해부대·아크부대 파견 기간도 1년 연장민홍철 "국익 증진…여야 초당적 협력"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 연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BTS가 입대를 미룰 수 있을...
    2020-11-20 13:48
  •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찬성 53% vs 반대 47%' 팽팽…네티즌 반응은?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찬성 53% vs 반대 47%' 팽팽…네티즌 반응은?
    병무청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입영 연기를 골자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두고 진행된 이투데이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53%, 반대 의견이 47%로 팽팽했다. 9월 8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만 명이 참여한 이투데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2020-11-11 16:48
  •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때 4촌 이내 친족이 지도교수가 될 수 없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국가 전문자격시험 분야에선 1·2차로 나뉜 응시 수수료를 통합해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2020-10-30 17:55
  • 유승준, 병무청장 이어 외교부 장관에 호소글 "테러리스트 아닌데…입국금지는 인권침해"
    유승준, 병무청장 이어 외교부 장관에 호소글 "테러리스트 아닌데…입국금지는 인권침해"
    이에 대해 유승준은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법 앞에서는 모두 형평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은...
    2020-10-27 11:35
  • [출근길] 박능후 "독감백신 사고 송구, 예방접종 맞아달라"·2년 8개월만에 천안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外 (사회)
    [출근길] 박능후 "독감백신 사고 송구, 예방접종 맞아달라"·2년 8개월만에 천안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外 (사회)
    대체역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신설된 병역의 종류입니다. 이날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앞으로 3주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 물품...
    2020-10-26 06:00
  • 국내 첫 대체복무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근무
    국내 첫 대체복무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근무
    대체 복무 요원 생활관에는 생활실과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만들어진다. 대체복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체 복무 교육센터도 영월에 마련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0-10-21 14:29
  • [‘빅히트’ 무너진 자존심] 방시혁 지분 가치 하루 만에 1조7000억 원 증발...10대 주식 부자 밀려날듯
    [‘빅히트’ 무너진 자존심] 방시혁 지분 가치 하루 만에 1조7000억 원 증발...10대 주식 부자 밀려날듯
    최민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빅히트 매출액의 97%가 BTS로부터 나왔을 정도로 높은 의존도는 빅히트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더욱이 BTS는 1992년~1997년생 멤버로 구성돼 있는데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1992년생인 '진'의 입대 연기는 내년 말까지만 가능해 이후 완전체 활동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수연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2020-10-16 16:5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은?·‘김현정의 뉴스쇼’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친일파?·‘철파엠’ 이다지, 규현·‘컬투쇼’ 신봉선, 로꼬, 우주소녀 쪼꼬미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은?·‘김현정의 뉴스쇼’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친일파?·‘철파엠’ 이다지, 규현·‘컬투쇼’ 신봉선, 로꼬, 우주소녀 쪼꼬미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0월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은?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베를린 '소녀상' 철거 보류, 일본 정부의 반응은?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라임 김봉현...
    2020-10-15 07:55
  • [출근길] 울산 화재에 공짜 방 내준 신라스테이·변희수 이름 외치며 지하철에서 옷 벗은 여성 체포 外 (사회)
    [출근길] 울산 화재에 공짜 방 내준 신라스테이·변희수 이름 외치며 지하철에서 옷 벗은 여성 체포 外 (사회)
    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등의 병역법 개정안"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에 대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2020-10-14 06:00
  • 범죄 저지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범죄 저지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5년 10월경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018년 11월 ‘집총거부’라는...
    2020-10-14 06:00
  • 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BTS 연기 가능
    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BTS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활동...
    2020-10-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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