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분'에 따른 자해 사망 규명에 초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5차 정기회의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軍, 20일 법무부에 항소지휘 요청"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있어"박범계 "토론 거쳐 제가 최종적 결정"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적 판단을 받아 가면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기동민...
"상급법원 판단 필요"…육군 요청에 법무부 항소절차 개시정의당 "고인 모욕…법무부, 승인해선 안 돼"군인권센터 "軍,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변 하사를 향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군...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항소 여지를 남겼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한 것은 군의 전투력...
1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 남영신, 항소 여부에 "군 특수성 고려 신중히 검토"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총장 첫 입장 표명"변 하사 명복 빈다…유가족께 애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국방부와 함께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
이들은 변희수 전 하사를 기억하는 손바닥만 한 포스트잇을 판넬에 붙이고 조용히 돌아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주최한 변 전 하사 추모 행동이 열렸다. 추모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최 측이 나눠준 종이와 촛불등을 들고 삼각지역 13번 출구서부터 국방부...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검토 중이던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연구 용역을 연내 착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용역을 연내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라며...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대법관 등 사회원로들 "변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국회의원 22명, 변 전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김병주 "20개국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해"이정미 "성 소수자 인권 옹호하는 법원 판결 기대"1심 선고, 내일(7일) 오전 9시 50분 예정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일 정치권을...
3월,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하사와 김기홍 활동가의 이야기도 덧붙였다. 둘 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인 혹은 음악 교사로 살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상임활동가인 지오 씨는 “모두에게 주어진 노동현장에서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례”라며 “이는 죽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절박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정과 차별은 뗄 수 없는 관계”...
오 후보는 첫 선거일정으로 이날 자정 고(故) 변희수 하사가 묻힌 청주 목련공원을 방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 운동화 고쳐 신고 14일의 혁명을 시작한다"며 "혐오차별의 장막을 활짝 걷고 다양성과 어울림의 도시 서울을 일구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서울시청 옆 대한문 광장 유세에선 오세훈 후보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여 신임대표는 또 "제2, 제3의 김용균이 매일 나오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고 변희수 하사, 고 김기홍 활동가가 절망했던 차별과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영국과 정의당이 불평등과 차별에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손잡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며 이제 힘을 하나로...
군 당국의 지원을 받아 남성이 되는 첫 번째 수술을 완료한 아프릴리아는 “내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정말 기쁘고 고맙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전역 조치를 받은 변희수(23)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숨지기 3개월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발견된 바 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행사가 서울시청 앞 광장과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진행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등이 주최한 추모행동에 참여한 시민 100여 명은 6일 오후 3시께 지하철 2호선 시청역으로 모였다.
이들은 지하철 한 칸에 5~10명씩 나눠 탑승한 뒤...
트랜스젠더 가수 겸 배우 하리수가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하리수는 4일 본인의 SNS에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을 다룬 기사 사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3일 경찰은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오후 5시 49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변희수 전...
국방부는 4일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성전환자 복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변희수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가 변희수 전 하사를 추모했다.
3일 변희수 전 하사가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심정지 및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 됐으며 현장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 당시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계속 복무하기를...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며, 4월 15일 행정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