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그러나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라며 “지난해 고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여러 트랜스젠더들이 차별에 신음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ㆍ차별 현안에 대한 정치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등 어떠한...
세월호 참사 8주기 광고 불승인…인권위 재검토 권고 고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이후 심의 체크리스트 개정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4·16 해외연대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내 추모 광고를 게재하려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공사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그러면서 "평등법이 없는 동안 우리는 군인 고(故) 변희수 하사를 잃었고 임차인들의 거주처인 기숙사와 임대주택이 행정에 의해 쉽게 거부되는 일을 자주 마주했다"며 "출신, 지역, 가족 형태, 성 정체성, 정치적 의견 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차별을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고착화된 차별은...
이날 심 후보도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탈선한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선 법 개정과 별개로 분명한 대국민 사과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27일 변희수 1주기 추모식 열려 "안타까운 죽음, 더는 안 돼"변 하사 친구 "희수는 20대 초반의 유쾌한 사람"변호인 "당사자 없는 승소, 과연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방콕에서 발견된 변하사 전투복, 교민 도움으로 돌아와
27일 오후 2시 서울 신촌. 하늘색과 분홍색으로 곱게 물든 안개꽃이 故 변희수 하사 사진 앞에 하나둘씩 쌓였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신촌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을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칙을 바꾼 정치는 내일이면 국민을 배신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다당제 연합정치' 구상이 담긴 정치개혁안의 당론 채택을 추진한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24일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지...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 심상정 "차별금지법 제정 못해 송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을 찾아 "오늘 우리 변희수 하사님의 기일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날이 되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를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맞이 16일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 의미 토론회' 열려 "외롭고 힘든 싸움보다 모두를 위한 싸움""한국 사회 인권 문제가 드러난 사건" "군, 특수성 앞세워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선 안돼"
성전환 수술 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군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동갑내기 군인 친구 故 변희수 하사를 떠나보내고 몇 달 지나지 않은 때였다. 기사를 보고 잠이 오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 죽은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별이 극심해지면 폭력이 된다. 지금은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미국 역시 성소수자가 조롱과 구타를 당하는 어두운 역사를...
고 변희수 하사는 승리도 거뒀다.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변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정책 연구 역시 ‘성소수자의 군복무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3월, 변하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또 다른’ 변희수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심상정 "차별과 혐오도 방치하지 않는 그런 정부" 약속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시점을 놓고 순직 여부가 논의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2일 "죽음 앞에서조차 이 지독한 차별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청주 목련공원 변 하사 묘역을 찾아 "지난 10월에 법원은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변 하사의 '만기 전역' 명령을 정정하고 순직으로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향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사망 시점을 올해 2월 27일 오후...
국방부는 고 변희수 하사에게 내린 전역 조치를 비롯해 기존 법령과 규정을 모두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기회 박탈은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ㆍ직업행사의 자유ㆍ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군내 트랜스젠더 수용에 대한...
이와 관련, 고 변희수 하사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이투데이에 "현재 군에서는 이미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변 하사처럼 복무 중 성전환을 택한 군인에 대한 규정도 없다. 병역법상 규정뿐만 아니라 훈련소·병영 생활 역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성전환을 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국방부는 연구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연내 연구 용역을 착수하겠다고 알린 바가 있다.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이에 국회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성전환자의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