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변희수 '전역 취소' 항소 여부에 “판결 존중, 신중히 검토”

입력 2021-10-13 13:25

1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
남영신, 항소 여부에 "군 특수성 고려 신중히 검토"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총장 첫 입장 표명
"변 하사 명복 빈다…유가족께 애도"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국방TV 캡쳐)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국방TV 캡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국방부와 함께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육군) 법무실에서 송달받았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어 항소 여부를 묻자 "그 문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도 필요하고 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군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동의한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 총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총장의 직접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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