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테라젠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허위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낙지ㆍ곱창ㆍ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집으로 낙곱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가맹본부는 2020년 1월~2020년 9월 11명의 가맹희망자에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부당이득액 산정 어려워…기소단계부터 형량 감소 요인”“금융당국 1차 행정제재 권한 제약적”“공매도 규제가 SG사태 더 키워”…“상품 규제에만 초점, 유동성 감소 우려”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의 비대면성으로 피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아 가해자가 느끼는 죄의식은 부족한 반면, 부당이득 규모는 큰 탓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가맹점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극복 버팀목자금을 자사에 배분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피투피시스템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피투피시스템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등의 영업표지로 독서실...
특정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은 선거 기간에 시사 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다.
이에 방통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TBS는 "김어준 씨의 발언은 개인 SNS(유튜브)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 10일~2021년 8월 10일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 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같은 해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하지만 대덕은 법정지...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현재는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욕설 방송과 관련해 정 씨는 지난달 17일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께서 매체를 통해 접하신 바와 같이 방송 중 부적절한 표현, 정확히는 욕설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권 대표가 현지에서 소송으로 시간을 끈다면 국내 법정에 서기까진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아예 세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일부 국내 피해자들은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라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두고 벌이는 국가 간 쟁탈전부터 일부 피해자들이 ‘미국 내 재판’을 원하는 이유까지...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명령을 부과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방안 등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 미(未)수행에 대해 다른 제재 방법들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 미수행 처벌 사건’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를...
(방심위)에는 유난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임상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한 가정의 불행을 상품 홍보에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14일 광고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CJ온스타일을 상대로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의견 진술’은 방심위가 법정 제재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그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최고 이자율 위반자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8조 1항 등 위헌소원…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간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이자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수급사업자에 서면 발급 없이 하도급공사를 추가․변경한 세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세은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은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은건설은 2019년 3~12월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이다.
벤처협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촉진한다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결정”이라며 “로톡 외에도 법률ㆍ의료ㆍ세무 분야 등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협회와 혁신 서비스의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일 본지 취재 결과 한공협 측은 지역 카르텔 문제에 관해 결국에는 강제성 유무의 문제라면서 협회가 법정 단체가 된다면 제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협회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어서 신고가 개별적으로 접수되면 해당 관할 시·구청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한공협 관계자는 “지역별로 담합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런데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이 4.05%로 지난해(1.65%)보다 크게 오르면서, 일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Ⅱ 손실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립대인 교육대학들과 부산에 위치한 사립 동아대가 대표적이다.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내년에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이 4.05%로 전년(1.65%) 대비 크게 높아지자 일부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손실보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실제로 올해 진주교대와 청주교대, 춘천교대, 부산교대에 이어 동아대 등 사립대까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국가장학금II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와중에, 물가상승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에는 기준금액(위반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 비율을 곱해 법정부과 한도액을 정한다.
이후 법정부과 한도액에 대해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다.
세부 평가 항목은 △위반행위 동기 △위반행위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기간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는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제재 수위는 높인다. 토큰 증권 등 새로운 시장 조성에도 속도를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 금융지주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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