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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본인확인, 계좌정보 관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위반시 제재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식별수단(여권번호·LEI)·계좌정보를 관리하므로 정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및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도 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내역 보고 의무도 없앤다....
    2023-01-24 12: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총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735건은 검토·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2023-01-02 06:00
  • 금감원 “회계결산 시 내부통제 철저히 운영…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회계결산 시 내부통제 철저히 운영…유의사항 안내”
    이어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내에 외부감사인에 제출한 후 즉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서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뜻한다. 제출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과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를 불문)다. 기한 내...
    2022-12-26 14:07
  • 가맹 예상매출액 정보 부풀린 장원교육에 5200만 원 과징금
    가맹 예상매출액 정보 부풀린 장원교육에 5200만 원 과징금
    장원교육은 또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022-11-21 12:00
  • 도미노피자 가맹점 공사 분담금 안 준 청오디피케이 7억 과징금
    도미노피자 가맹점 공사 분담금 안 준 청오디피케이 7억 과징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022-11-17 12:00
  • 머스크 “트위터, 내부고발자에 증거 인멸 명령했었다”
    머스크 “트위터, 내부고발자에 증거 인멸 명령했었다”
    머스크, 법정 공방서 트위터 내부고발자 입막음 시도 주장입장 선회하면서 재판은 28일까지 일시중단 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와의 법정 공방에서 트위터의 내부고발자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이달 초 인수 철회 입장을 번복하고 인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법원 문서를...
    2022-10-11 10:4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항구적인 보유세제를 가지고 있으면 가치 증가에 연동하여 세부담이 올라가면서 경기과열에 대한 제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고 전체적인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수년 후 다시 도래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압박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적 효과를...
    2022-09-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27일(수)...
    2022-07-24 09:50
  • 서울시, TBS에 경고...“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
    서울시, TBS에 경고...“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
    시 감사위원회는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아왔으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통보를 내렸다. 또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TBS에 ‘기관 경고’ 통보를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가 별도의 계약서 없이 회당 200만 원에 달하는 ‘뉴스...
    2022-06-29 17:29
  •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달러→테라→루나로 이어지는 가치사슬…비트코인 폭락 속 속수무책 전문가들은 예견된 사태라고 입을 모은다. 테라(UST)를 지탱하는 루나의 자산성을 유지하는 구조가 취약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가상자산 호황으로 큰돈을 벌었지만, 금융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비트코인 고래’들을...
    2022-05-15 13:43
  •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최근 연일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루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에 쓰이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됐다....
    2022-05-15 09:23
  • '고객 돈 50% 미보전 반복'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고객 돈 50% 미보전 반복'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선수금 미보전 등 위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신원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22-04-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9%가 법정구매율 달성(석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25일(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4월 26일 운영 개시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1년 육아휴직 이용 현황 27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식(서울) △22년 산업전환...
    2022-04-24 09:39
  • 미국, 러시아 가상자산까지 겨냥…제재 명단 추가 발표
    미국, 러시아 가상자산까지 겨냥…제재 명단 추가 발표
    재무부 관계자는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과 추운 기후로 인해 가상자산 채굴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채굴 업체는 해외 컴퓨터 장비와 법정화폐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재에 취약하다”고 짚었다. 이어 “과정이 아무리 복잡해도 미국은 푸틴 제재를 상쇄하는데 그 어떤 자산도 엮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2-04-21 10:01
  • 러시아 석유 수출량 일주일 새 26% ↓…경유 가격 상승 압박 지속
    러시아 석유 수출량 일주일 새 26% ↓…경유 가격 상승 압박 지속
    17일~23일 러시아 석유 수출 363만 b/d 그쳐메이저 석유사도 연말까지 단계적 구매 중단국제 경유 가격 폭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도 폭등정부, 유류세 인하 폭 30% 인상 검토 중 서방 국가의 제재와 석유사의 구매 기피로 러시아 석유 수출량이 급감했다. 최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 수출은 3월 17~23일 363만 b/d(하루당 배럴)에 그치며 전주 대비 26.4...
    2022-03-30 16:21
  •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등 반복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및 검찰 고발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등 반복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를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반복적으로 법을...
    2022-03-27 12:00
  • [이슈크래커]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구경’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구경’하는 이유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주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중국인 재판관은 러시아 재판관과 함께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하는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중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도, 러시아를 비난하지도, 그렇다고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양측을 자극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그야말로 뒷짐을 지고...
    2022-03-23 16:31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 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시너스텍)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은...
    2022-03-23 12:00
  • “‘김어준 뉴스공장’이 직원 성과급 깎을 수도...” TBS 경영평가에 방심위 제재 반영
    “‘김어준 뉴스공장’이 직원 성과급 깎을 수도...” TBS 경영평가에 방심위 제재 반영
    서울시가 교통방송(TBS)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 내역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평가가 TBS 직원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만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 제재 장치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확정, 최근 TBS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과를...
    2022-03-22 09:52
  • 가상자산, 우크라이나에 생명줄…방탄복도 사고 디지털 외교전에도 쓰고
    가상자산, 우크라이나에 생명줄…방탄복도 사고 디지털 외교전에도 쓰고
    러시아 침공, 블록체인 친화적 경제 건설 촉매제 역할 전쟁 시작 이후 1억 달러 이상 모금 군대 자금 지원 위한 NFT 발행도 추진 가상자산(가상화폐)은 러시아가 서구권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우크라이나에도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개했다. 러시아 침공 2일차에...
    2022-03-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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