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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장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 적극 검토"
    이재갑 장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 적극 검토"
    그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 괴롭힘 의사' 등을 포함시켜 개념을 보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괴롭힘 발생 시에는 제재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0-07-15 14:00
  • 방통심의위, '투표 조작' Mnet '프로듀스' 시리즈에 '의견진술' 결정…"방송 신뢰도 저하시킨 책임 물어야"
    방통심의위, '투표 조작' Mnet '프로듀스' 시리즈에 '의견진술' 결정…"방송 신뢰도 저하시킨 책임 물어야"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 조치를 내린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2020-07-01 18:09
  • 굿걸 법정제재, 이유는 선정적…성행위 연상 안무 ‘어땠기에?’
    굿걸 법정제재, 이유는 선정적…성행위 연상 안무 ‘어땠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4일 Mnet ‘굿걸(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굿걸’이 법정제재를 받게 된 이유는 선정성 때문이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선정적 가사와 안무를 그대로 방영한 결과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달 19일 방영된 퀸 와사비의...
    2020-06-25 21:42
  • 법무부, 체납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 인하 추진…연 14.4%→연 9%
    법무부, 체납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 인하 추진…연 14.4%→연 9%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진다.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할 때까지 매월 부과·징수해 납부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을 기존 ‘1000분의 12’(연 14.4%)에서 ‘1만분의 75’(연 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가산금 요율이 민간 부분에 적용되는 법정이...
    2020-06-22 15:26
  • 하나은행, DLF 사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하나은행, DLF 사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이에 따라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은행과 금감원이 벌인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약 168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2020-06-01 19:40
  • 라끼남 법정제재, 강호동이 끓인 라면 경고…왜? “광고 위한 의도적 구성”
    라끼남 법정제재, 강호동이 끓인 라면 경고…왜? “광고 위한 의도적 구성”
    tvN 예능 ‘라끼남’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경고)를 받았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회의를 통해 tvN 및 올리브네트워크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라끼남’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가장 맛있는 상황에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는 프로그램으로...
    2020-05-26 22:56
  • 라이엇 게임즈, LCK 표준계약서 제정…"불공정 계약 막는다"
    라이엇 게임즈, LCK 표준계약서 제정…"불공정 계약 막는다"
    만약 팀이 리그로부터 미리 승인받지 않은 내용이 계약서에서 발견될 경우 팀은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초 LCK규정집을 개정하면서 임대 관련 조항은 삭제한 만큼 LCK 표준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했다. 선수 이적에 관한 사항도 달라진다. 선수 이적 규정은 선수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적 시 소속 팀이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2020-05-15 15:03
  •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반면 본사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 실제 해당 CP에 벌금이나 제재를 강제하기 어려워 무용론도 나온다. 결국 국내법과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법이 대치할 경우 글로벌 CP의 횡포를 막을 방법은 법정소송뿐이라는 과제가 남겨지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CP의 망 안정성 유지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2020-05-07 14:52
  •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이어 “삼양사가 제재 기간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돼 영업상 손실을 보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사정을 고려해도 조달청의 처분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달청이 삼양사 등에 내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1심 판결 당시 이미 기간이 만료된 상태지만, 법정 공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2020-05-04 05:00
  • [종합] 방통위, TV조선 3년ㆍ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
    [종합] 방통위, TV조선 3년ㆍ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
    TV조선은 지난 2017년 3월 심사 기준점 650점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고,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했었다. TV조선과 기자 취재윤리 문제가 불거진 채널A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제안한 '재승인 취소'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기준 24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어지고...
    2020-04-20 17:35
  •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학계 "시대에 맞게 법 정비돼야" 2000년대 들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름, 초상, 목소리는 물론 특정 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법원 재판의 혼선도 생기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제도로 정리하는 것이...
    2020-04-13 15:54
  • 조용병號 2기, 신뢰 회복 ‘발등의 불’…'키코ㆍ라임' 실타래 풀까
    조용병號 2기, 신뢰 회복 ‘발등의 불’…'키코ㆍ라임' 실타래 풀까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장에 들어가 침묵 시위를 벌이기로 했지만, 법원 측 제재로 재판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채용비리, 라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키코 피해 배상은 외면 하는 신한지주 회장의 강력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한은행은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보상안 4차례 결정...
    2020-04-08 18:48
  • 방심위, 청소년 관련 심의 규정 방송프로그램 51건 공개
    방심위, 청소년 관련 심의 규정 방송프로그램 51건 공개
    주요 위반 사례로는 청소년이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2TV의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또 여성들이 단체로 한복 저고리를 벗거나 탈의한 상태로 남성을 마사지하는 장면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2020-04-05 09:47
  • ‘손태승 연임’ 인정 못한다는 금융당국…법정 다툼 불가피
    ‘손태승 연임’ 인정 못한다는 금융당국…법정 다툼 불가피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책임이 손 회장에게 있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수차례 언급했다. 손 회장이 연임을 강행하면서 금감원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징계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2020-03-26 05:00
  • 美 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문 공개…‘증거인멸·포렌식 명령 위반’ 인정
    美 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문 공개…‘증거인멸·포렌식 명령 위반’ 인정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으로 인한 법정모독이 인정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적합한 법적제재라고 판단했다. ITC는 “어떠한 정보를 얼마만큼 탈취했는지가 증거인멸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자연스럽게 소송의 차후 쟁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그로 인해 LG화학이 제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2020-03-22 11:07
  • 손태승 'DLF 중징계' 집행 정지 신청…주총 앞두고 연임 사수
    손태승 'DLF 중징계' 집행 정지 신청…주총 앞두고 연임 사수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 앞으로 이어질 법정 다툼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금융사고의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게 타당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 손 회장 측의 주장이다.
    2020-03-09 15:27
  • 행안위, 태호·유찬이법 의결… 선거구 획정안 기다리며 정회
    행안위, 태호·유찬이법 의결… 선거구 획정안 기다리며 정회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했다. 통학버스 운용을 위한 각종 장치 및 설비 구비 비용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행안위에서...
    2020-03-06 17:18
  •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기” 상장사 요구 봇물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기” 상장사 요구 봇물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제출이 지연될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해준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향후 중국이나 대구ㆍ경북 지역에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사무공간이 폐쇄되는 기업들의 연기 신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제출 지연 허용 대상 기업을 한정하지 말고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사업보고서...
    2020-03-05 15:40
  • "이변 없다"…'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법정대응 나선다
    "이변 없다"…'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법정대응 나선다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조만간 통보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ㆍ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와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우선 금융위는 두 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2020-03-04 13:01
  • 감사연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해야”
    감사연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을 선제적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재무제표 준비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국내외 본•지사를 통합해 재무제표...
    2020-03-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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