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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범정부지원단 5차회의(조선호텔)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무한도전 사진작가 오중석, 생명나눔 동참(석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7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18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 (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30...
    2020-08-17 08:59
  •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논의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논의
    소상공인의 법률, 노무, 세무 등 전문지식분야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계 애로현황과 협업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이 130만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대비 사회안전망이 되었듯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영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분야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이...
    2020-07-15 15:25
  • 소기업ㆍ소상공인 76% “전문지식 있는 인력 전혀 없다”
    소기업ㆍ소상공인 76% “전문지식 있는 인력 전혀 없다”
    즉, 전문지식 분야의 무료 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사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의 21.3%가 최근 5년간 법률·세무·노무 등의 문제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은(복수응답) ‘금전적 손실’(79.7%), ‘정신적 고통’(70.3%)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2020-07-10 09:26
  •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1차 운영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1차 운영위원회 개최
    신규사업으로는 △일상화된 언택트 소통방식을 반영한 ‘비대면 상담플랫폼’ 구축 △경영관련 법률분쟁발생 시 ‘분쟁·소송대리 지원’ 및 ‘분쟁·소송 지정법인’ 운영 △정부·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업 등을 추진한다. 김동선 경영지원단 운영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전문지식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보호와 구제에 선도적 역할을...
    2020-06-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보행자 교통사고, 어릴수록 많이 발생!(석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 개최 △치매 어르신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 실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추진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4일(목) △복지부 장관 경제중대본회의(미정), 08:30...
    2020-05-31 10:23
  •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이어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을 하는 영세기업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재심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경청 내 상주 변호사들과 외부 자문 로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법률지원단 등과 힘을 합쳐 대기업측 대형 로펌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5-25 12:04
  •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인허가 규제 사항에 대한 관계 부처의 패스트트랙 의무를 적용하고, 경쟁력위원회 산하 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유사·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를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7일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0-05-13 17:00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중소 소프트웨어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과 연계하여 SW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기술성평가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2020-05-13 12:00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운영지원 전문가 모집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운영지원 전문가 모집
    지원단 활동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협동조합 설립준비부터 인가 이후까지 제반 사항, 운영 관련 법률규정, 세무회계 및 운영애로에 대한 컨설팅 등이다. 지난해에는 설립 지원 64개, 운영 지원 366개 조합을 지원했다. 지원 접수기간은 22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가(컨설턴트)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협업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0-05-05 12:00
  • 코리아펀딩, 김영규 대표이사 선출
    코리아펀딩, 김영규 대표이사 선출
    김영규 대표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대우자동차, 한미FTA체결지원단, 한국선물결제 등 대기업, 정부기관, 벤처기업 등에서 무역, 기획, 관리, 민관협력업무, 경영총괄 등 굵직한 경험을 두로 거친 글로벌 경영인이다. 코리아펀딩 경영 안정화를 통해 내실이 튼튼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리아펀딩이 보유하고 있는 P2P특허와 핀테크...
    2020-04-03 16:00
  • 이정옥 여가부 장관 “‘n번방 사건’ 끝까지 지원”…특별지원단 구성
    이정옥 여가부 장관 “‘n번방 사건’ 끝까지 지원”…특별지원단 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ㆍ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디지털 성범죄...
    2020-04-01 15: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창업기업 조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전시법령안 11건은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을지태극연습 이전에 전시법령안 중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을지태극연습 시 이를...
    2020-03-31 14:28
  • ‘제2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아동ㆍ청소년 전방위 지원
    ‘제2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아동ㆍ청소년 전방위 지원
    100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폭력 법률ㆍ의료ㆍ심리치료 전문 지원단이 운영된다. 전문 지원단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익명성을 무기로 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2020-03-25 12:53
  • 대웅제약, 중기부 기술침해 조사 거부…과태료 500만 원 부과받아
    대웅제약, 중기부 기술침해 조사 거부…과태료 500만 원 부과받아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뒤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이다. 중소 바이오기업인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중기부에 대웅제약이 기술을 탈취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메디톡스는 당사의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2020-03-25 12:00
  •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공·민간 구분 없이 도움 받는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공·민간 구분 없이 도움 받는다
    무료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사건 처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등 구분 없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익명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종합지원센터는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규정...
    2020-03-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코로나19 관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장방문(석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 25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장소미정) 26일(목)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코로나19 대응...
    2020-03-22 09:42
  • [종합] 대구·경북 또 코로나19 집단감염…유럽발 입국자는 내일부터 관리 강화
    [종합] 대구·경북 또 코로나19 집단감염…유럽발 입국자는 내일부터 관리 강화
    추가인력 지원 등을 준비했다. 기존의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도 추가로 확보했다. 검역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 대상으로는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1000실 이상의 임시 생활시설 7개소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이내로 대기한다....
    2020-03-21 11:42
  • 유턴지원 업종에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 추가…11일부터 개정 유턴법 시행
    유턴지원 업종에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 추가…11일부터 개정 유턴법 시행
    유턴지원 업종에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유턴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인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유턴법의 골자는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2020-03-10 11:14
  •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월 1일 본격 시행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월 1일 본격 시행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담았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와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2020-01-22 11:00
  •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직도 맡고 있다. 이윤 사외이사는 참여정부 시절 인천산업단지 포럼 단장을 맡았다. 김정식 사외이사는 현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이며,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장을 거쳤다. 2018년 임추위 위원장을...
    2020-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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