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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이 미래다] “축산업 육성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필수”
    [농업이 미래다] “축산업 육성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필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행정절차 간소화 지침이나 행정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김 대표는 입지 제한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에 저촉되는 축사의 경우 현행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구제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농민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과제로 꼽았다. 무허가...
    2017-04-13 11:00
  • “사드 관련 기업 대중(對中) 무역피해ㆍ애로 56건”
    56건 중에서 11건은 자금지원, 12건은 표준ㆍ인증 지원, 기타 33건은 법률자문, 수출품 포장ㆍ운송 관련 교육, 바이어 거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어서 산업부는 지난 1~3월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총 50건의 애로사항 관련해 11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6건의 애로는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 조치...
    2017-04-07 12:02
  • 한국석유공사·강원랜드 등 18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낙제’
    한국석유공사·강원랜드 등 18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낙제’
    이번 조사에서 최우수(S)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23개였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2점을 가점받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널리 알린다. 아울러 우수(A) 등급을 받은...
    2017-03-29 10:38
  • 박원순표 경제민주화 2막… 비정규직ㆍ알바생 등 '乙'위한 정책 확대
    새롭게 추진되는 7가지 정책은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 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문화계...
    2017-02-13 12:49
  •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2017-01-25 18:38
  • 헌재, 朴대통령 답변서 검토 착수…‘탄핵심판 행정지원단’ 구성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며 적극 공세를 예고하고 전면 방어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 책임과 주권을 ‘비선 실세’에 넘겨 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 역시 부인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번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김헌정 헌재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한 ‘탄핵심판 행정지원단’...
    2016-12-17 15:29
  • 전경련,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ㆍ노동법은?” 설명회 개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방노동위원회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한편 협력센터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무설명회를 매년 두 차례 열어 시기별로 중소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법무지식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자문단 산하 법무서비스지원단에 소속된 33명의 현직...
    2016-10-05 14:00
  • 삼정KPMG, ‘이란 진출 세미나’ 개최
    세무, 법률, 정부 지원정책 등 실질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롭게 열리는 이란 시장에 대한 범정부 이란진출 금융지원방안과 투자개발사업 발굴지원 정책 해설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에서 안내한다. 이어 오랜 기간 금수조치로 이란의 정보부족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란진출지원단이 이란의 산업구조, 경제 및 외교정책, 지정학적 특성 등...
    2016-09-20 14:39
  • 내년도 민생 안정 지원 예산 무엇이 늘어나나
    내년도 민생 안정 지원 예산 무엇이 늘어나나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도 5000명 늘리고, 지원단가 역시 1000원 인상키로 했다.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도 6만1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2000명 늘린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의료, 법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도 276호에서 296호로 확대하고,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와 그룹홈 등 보호시설도 2개소 추가하기로 했다....
    2016-09-05 11:50
  • [가계부채 대책] 서민 위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9월 발표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채무조정 시 법원 절차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취약계층은 파산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채권추심 관행 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법추심 검사와 함께 채무자의 권리 능력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33개로 확대한다는...
    2016-08-25 13:34
  • 중기청, '불공정 상황반' 구성… 악의적 행위 근절 나선다
    중기청은 지방중기청별 책임관을 지정해 활동을 지원하고, 대ㆍ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적극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ㆍ중기청ㆍ지자체가 공동 구성해 운영하는 '조선ㆍ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중기청은...
    2016-07-10 06:00
  • "소기업ㆍ소상공인 도와드립니다"… 중기중앙회 '경영지원단' 출범 100일
    2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법률ㆍ세무ㆍ지식재산ㆍ노무ㆍ회계 분야 전문가 190명으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에게 대면, 전화, 사이버 등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노란우산공제 고객에게는 소장·의견진술서 작성 및 세금 신고·규정 개정 등에 대한 서면작성도 지원 중이다. 경영지원단은 올해 2월...
    2016-05-23 12:00
  • 기활법 활용지원단 뜬다…中企에 법률ㆍ세무 컨설팅 제공
    지난 2월 기활법 공포 이후 법 활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면서 경제계에서는 기업들이 기활법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세무, 회계 관련 자문과 상담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기활법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제계 합동으로 지원체제를 마련하게 됐다. 지원단은 전문 컨설팅...
    2016-04-07 11:00
  • 문체부 1차관에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 내정
    문체부 1차관에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 내정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정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34기로 변호사 활동을 해왔고, 대한석탄공사 감사자문위원,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진력 및 대외 조정 통합능력을 겸비했으며, 문화예술계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2016-02-28 16:36
  •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정치권 공방… 여“불가피한 조치” vs 야“원천무효”
    더민주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2016-02-11 11:18
  • [개성공단 전면중단] 野 “실효성 없는 조치, 원천무효”
    더민주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입은 1억 달러 안팎이며, 북한과 중국 간 교역교류는 60억달러가 넘는다"며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안보 불안을...
    2016-02-10 20:21
  • 중기중앙회, '中企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30명으로 확대
    중기중앙회, '中企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30명으로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은 법률·세무·노무·회계 및 협동조합 전문가를 컨설팅 위원으로 위촉해 요청이 있을 경우,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지원사업이다. 당초 14명이었던 컨설팅지원단은 올해부터 16명을 신규 추가해 총 30명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협동조합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위해 세무·회계, 조합설립, 공동사업 발굴, 총회...
    2016-02-01 18:59
  • 중기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발대식
    경영지원단은 중기중앙회 본부ㆍ13개 지역본부별로 법률·세무·지식재산·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 총 187명으로 구성돼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며, 상담·자문·서식작성지원 방식의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분야별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등도 수행한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2016-01-26 11:00
  • 법무부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탈취 막는다"
    법률지원 및 소송구조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전문검사를 양성해 활용하고, 변리사 등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나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연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기업의 권리를 보호한다. 또 ‘시한부 기소중지...
    2016-01-26 10:00
  • [인사] 2016년 1월25일
    김희정 △외국법률정보과 허평무 △전자정보정책과 송미경 △자료수집과 장지은 △열람봉사과 이수인 △정보기술지원과 한천구 ◇파견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훈련 박미향 △국내주간대학원(박사과정) 교육훈련 현은희 △국방대 안보과정 교육훈련 고영숙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교육훈련 이승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보동 ◇전출...
    2016-01-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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