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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선원들 재판 방청권 교부 방식 확정

201호 93석, 204호 60석은 특정 좌석번호의 방청권을 사전에 나눠주는 임의배정 방식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피해자 측 좌석은 201호 60석, 204호 45석이다. 법원은 “피해자 측을 위한 방청권 배정은 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원에 전달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의 요청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4-05-26 15:31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100일… 인권침해 125건 처리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법률지원을 특화한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기구이다. 상근하는 상임변호사와 재능기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20여 명의 법률지원단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개소 이래 150여건의 인권침해 신고(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를 접수받아 그 중 125건을 처리 완료하고, 25여건은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운영했던...

2014-05-21 10:29
연금심사 탈락·건보료 부담 저소득층 공익소송 나선다

센터는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저소득층 법률지원 기능에 더해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과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을 추가로 맡는다. 센터는 4대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분야의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해 공익(기획)소송을 추진, 제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센터는 또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오는 7월...

2014-04-28 13:55
건협, 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단 가동

이 외에도 협회는 법률, 회계ㆍ세무, 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 상담서비스도 회원사에게 무료 제공해 회원 경영애로와 고충처리해소ㆍ경영활성화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안전사고 지원단은 안전, 구조, 시공 등 각 분야의 현장기술전문가와 법률ㆍ노무 전문가, 홍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고...

2014-04-23 11:00
[세월호 침몰]생존학생 퇴원해도 주치의와 심리치료… 3년 이상 지속 관리

이어 그는 "세월호 관련 심리지원 자원봉사에 참여할 인력은 안산시 통합재난심리지원단(031-413-1822)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립서울병원에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응급정신의료에 대한 치료 개념을 정립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고쳐 응급정신의학 개입의 법적...

2014-04-21 17:37
산업부-환경부 '화평·화관법 시행' 중소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8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환경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컨설팅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이날...

2014-04-18 12:48
LH, 신기술ㆍ신공법ㆍ신자재 공모

신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중 성능인증제품, NEP(신제품인증, New Excellent Product), 우수조달제품, NET(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제품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단지 및 주택건설의 원가절감, 품질제고, 공기단축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 등의 개발기업이다. 신자재는...

2014-04-13 11:00
새누리, '상향식 경선' 확정… 다음달 25일까지

특히 논란이 된 제주도지사 경선의 경우 원희룡 전 의원의 주장대로 여론조사 경선으로 실시할지 여부를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한다. 또 공천관리위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경선 없이 여성과 장애인 등을 우선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선은 기본자격심사 결과를 종합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은 정수의 3배 이내를...

2014-03-10 18:58
서울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때 법인 취소

센터에는 변호사가 상주하며 법률지원과 소송을 대행한다.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된 김예원 변호사 외에 27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 지원단이 재능 기부를 통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연 2회 각 구청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피해가 확인되면 지금까지는 시설장 해임이 최대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사진 교체와 법인...

2014-02-12 17:20
정부, AI·여수 기름 사고·폭설 피해 적극 보상

또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중재, 법률자문 등을 통해 피해 보상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유류부두 안전성 강화, 충돌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동해안 지역 폭설 피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원,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2014-02-12 09:20
朴대통령, '진돗개'이어 '호랑이 발언'…불길 거세진 노정관계

공공기관정상화지원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이라며 “38개 기관이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부채·방만경영 해소 자구노력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도 앞서 각 기관들의 자구노력 방안에 대해 “일부는 실질적 부채감축 의지가 의문시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철도파업 당시 민주노총에...

2014-02-11 09:01
정부, 통상임금 지침 발표…방하남 "지원단 마련, 비상근무 총력"

고용부는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하고, 설명회 및 현장 노사간담회, 컨설팅 등을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 장관은 또한 노사에 대해 “지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노사가 삶의 질과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소송 등 단기적 이익다툼보다는 이 도전적...

2014-01-23 11:00
“이주여성의 마음, 제가 잘 알죠”

윤씨는 “지난해에만 서울시 관내 4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400여명을 만났고 올해도 20여곳을 다니면서 지역별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등 여러 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연계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상담, 운전면허교육, 범죄예방교실, 다문화가족 경제교실...

2013-12-27 10:00
서울시, 사회복지사 전용 '법률 도우미' 운영

워커스 애드버킷은 서울복지법률지원단과 협약을 맺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소속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률지원 서비스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16일 오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약식을 체결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워커스 애드버킷 전용 상담 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 전용창구를...

2013-12-16 13:32
[일하는 여성 시대의 명암]애 낳았는데… 회사가 준 출산 선물은 ‘퇴사’

이달 초 발족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에 변호사, 노무사, 심리 정서연구가 등 전문가 25명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사례를 상담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법률 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한다. 법률 분쟁으로 이어지면 비정규직 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여성은 변호사·노무사...

2013-11-28 11:03
서울시, 직장맘 경력단절 보호 나선다

선정된 25명 전문가는 노무사, 변호사, 심리정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재능기부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맘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분쟁발생 시 노동법률 상담 및 법률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은 크게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현장 노동법률 상담 △무료 심리상담...

2013-10-31 09:47
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법적 쟁점은?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동일한 사항으로 패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노조법과 시행령 자체를 대상으로 한 위헌소송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가투쟁·전임자 복귀추진…노-정 갈등 심화 전망...

2013-10-24 16:34
“중견기업 기본법 제정 시급…5년 단위로 경쟁력 방안 마련해야”

‘맞춤형 지원단’ 설치 △중소·중견기업들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간 교류지원’ 방안 △중견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경영혁신 지원사업, 중견기업 선도업종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별법률 개선 사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13-09-04 18:42
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창출지원단’ 본격 가동

노동부 관계자는 “창출지원단은 사업팀 5명과 법제팀 4명으로 꾸려졌다”며 “사업팀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규범을 만드는 작업을 국회와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사업팀은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지원제도를 만들고 홍보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법제팀은 예산지원이나...

2013-09-02 18:04
아시아나항공, 中 사망자 3명 학교 방문…사과·보상 논의

피해자와 가족, 피해자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은 △사고 원인 △구체적 보상 시기 △보상금 수령일 등에 대해 질문했고, 아시아나 대표단은 사고조사 결과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해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부터 10여명으로 구성된 사고피해자지원단을 현지에 보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위해...

2013-07-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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