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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김 씨와 통화한 파일을 방송사에 넘긴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2-01-13 09:30
민주당, ‘이재명 자기 가족 정신병원 보내’ 발언한 국민의힘 김정재 고발

이와 관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년간 여러 번의 선거에서 밝혀졌다"면서 "김 의원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악의적으로 이 후보에...

2022-01-07 13:03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위 신임 국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시민인권 침해 구제 활동 등 다방면으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 위 신임 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법률‧의료 전문지원단 단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법무부는...

2022-01-02 14:28
민주당, '이재명 장남 입시 의혹' 국민의힘 의원 66명 검찰 고발

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정경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과정도 없이 국민 일반이 마치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2021-12-30 15:16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지식 분야 전문변호사 확충 및 정부-대학 간 창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기반을 구축했다.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 검찰청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선진...

2021-12-29 16:28
조동연 ‘성폭력 임신’ 해명에 강용석 “범인 밝히는 데 인생 바칠 것”

조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당 부단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폐쇄적인 군 내부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 병환 등으로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불륜으로 인한 혼외자로 전남편에게 1억 원 이상의 거액을 위자료로 물어주면서도 성폭력 사실을 밝히지...

2021-12-06 15:02
與 이해식, 조동연에 "진주조개 같은 사람"

조 전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혼외자에 대해 “2019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성폭력과 관련해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당시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2021-12-06 14:51
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 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조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변호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조 전 위원장의...

2021-12-05 19:49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구조대상인 경우 직접 상속신고를 하고 한정승인 신청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단 내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대상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와 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법률지원 대상자 미성년자 유형은 △사망자 유족에 미성년자만 있고 친권자가 없는 경우...

2021-12-01 14:22
이재명 선대위, 의원 배치 완료…2030 어필 청년플랫폼 가동

법률지원단은 대거 충원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대선 기간 갖은 이슈들로 인해 여러 차례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서다. 먼저 공동수석부단장은 단장인 송기헌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김회재·소병철·주철현 의원이 맡았고, 부단장급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이수진(서울 동작을)·이탄희·최기상 의원과 변호사인 김남국·민병덕...

2021-11-09 13: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이용 법률지원 협력 시범운영 10월 1일(금) △환경부 차관 09:30 화학사고 대비 현장점검(세종)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노인일자리 주간 온라인 기념식(롯데월드타워), 15:30 노인일자리 방역 현장점검(송파시니어클럽)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

2021-09-26 09:31
이준석, 고발사주 의혹에 "김재원 최고가 열심히 조사 중"… 송영길 "변론거리 만드는 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손준성 검사와 그의 부하 검사가 작성을 했는지, 그게 김웅 의원에게 전달돼 조성은씨와 다른 당직자를 통해 정점식 당시 법률지원단장에게 전달돼 8월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으로 연결됐는지 밝히는 게 핵심...

2021-09-16 22:38
김웅, 고발장 묻자 '모르쇠'로 일관…"선거로 바빠 기억 안 난다"

고발장을 김 의원 본인이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기로 메모해서 보낸 게 있다"며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했는데 이건 바로 걸리는 문제라고 해서 당에 제일 먼저 제기를 했고 법률지원단 쪽에 연결이 된 분을 만난 자리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당시 1년 전이고 선거 운동하느냐고...

2021-09-08 11:13
‘윤석열 고발사주’ 두고 머뭇거리는 여야…“계기 생겨야”

윤석열 캠프 측 한 의원은 “증거도 없고 법률지원단에서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냐”고 말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사실에 관한 말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어서 법적 조치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누굴 상대로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종합하자면 여야 모두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

2021-09-07 16:35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 차관은 "2030 NDC 법제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정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지원 수요 대응과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업계·노동자의 원활한 전환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2021-09-07 15: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석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8.~10.18.) 8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0:00 교섭단체 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9.9.~10.19.) 9일(목)...

2021-09-05 13:23
尹고발사주 의혹에 여야 법사위 충돌…"진상 밝혀" vs "황당무계"

이어 "윤석열 후보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으며,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역시 보고받은바 없었다고 밝혔고 실제 고발이 있지도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매체는 ‘청부 고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 정권교체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 야권 후보를 음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2021-09-03 15:29
윤석열 측 "총장 재직 중 그 누구도 고발 사주 없었다"

이에 김웅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에 현재 문제 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2021-09-02 17:42
김오수,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진상조사 지시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기사에서는 청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 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2021-09-02 17:40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운영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규칙 등 정비, 각급 법원 영상재판 실시 지원, 영상재판 매뉴얼 제작 및 홍보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도 미리 개정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재판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해 인적·물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영상재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2021-08-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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