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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대검찰청이 27일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2023-11-27 10:24
  •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기소문에는 조직적인 규제 회피 정황 담겼다. CZ는 향후 벌어질 사법 위험성을 알고 직원들과 규제 회피 방법 등을 논의했다.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당국의 기소문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러시아와 이란 등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국가의 기업들과 사이버 범죄자, 아동학대자 등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됐다. 거래 수수료를 위해 미국 VIP 고객들의...
    2023-11-25 09:00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 사건 이메일은 피고인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했다. 따라서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한 피고인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설령 부수적으로 피고인에게...
    2023-11-25 08:00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공수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께 감사원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주로 재직했다. 그의 감사 대상 기업인 회사들은 감사로 인한 부실벌점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리, 대응 조치를 취해왔다....
    2023-11-24 16:15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부처 조직도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당시 A씨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징계가 끝났지만...
    2023-11-23 09:00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바이낸스가 하마스 등 무장 조직의 거래를 막지 않고, 북한·이란 등 제재 대상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했다는 게 미 금융당국 설명이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한국을 포함 지역 시장 전반을 총괄하던 리차드 텡 지역 총괄이 CEO 자리를 맡는다. 그간 국내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던 바이낸스의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이다. FIU 관계자는...
    2023-11-22 16:13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서울남부지검장 당시 증권범죄합수단을 이끌며 동아원 주가조작 사건 등 성과를 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전직 검사장 모두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후보군이 한동훈 장관(27기)보다 기수가 높은데,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둘 다 그립감이 세진 않지만...
    2023-11-22 16:05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또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한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하고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2023-11-22 15:00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CCTV를 통해 마약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범죄추적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한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도경찰청 등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TF팀’은 이미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다. 정부는 마약범죄 단속과 처벌 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
    2023-11-22 15:00
  •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또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회 내 폭행과 폭언에 대응하는 조직을 정비하고, 전공의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 측은 22일 “전공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신경외과 교수 A씨를 외래 진료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진료행위에서 금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수 A씨의...
    2023-11-22 14:36
  •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또 로이터에 따르면 하마스, 알카에다, 이라크 및 시리아 이슬람 국가 등 테러 단체로 규정한 조직과의 의심스러운 거래 10만 건 이상을 보고하지 않았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낸스와 합의에 대해 “어디에 있는 어느 기관이든 미국 금융체계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 모두를 테러리스트, 외국 적대 세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2023-11-22 09:14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수행비서를...
    2023-11-21 20:04
  • '짜고 친 해킹' 피해자 수백명에 26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짜고 친 해킹' 피해자 수백명에 26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4일 해커 조직과 결탁해 해킹 피해자 730명으로부터 26억여 원을 갈취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를 공갈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결탁한 해커조직은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인 ‘메그니베르 랜섬웨어’를 침투시켜 컴퓨터 내 모든 파일을 암호호화...
    2023-11-20 14:55
  •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이들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마약 밀수 조직의 총책이자 현재 태국 체류 중인 A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검·경은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수사상황･자료를 공유하고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했다”고 평가했다.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2023-11-20 10:00
  •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미국 경제단체인 베이에어리어카운실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 중 5분의 1이 범죄를 이유로 꼽았다. 미국 소매업체들은 폭력과 협박을 동반한 도난에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지 경찰은 “인터넷에 재판매하는 조직적 약탈이 최근 2~3년 새 급증했다”고 말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의...
    2023-11-18 06:00
  •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등 4명 구속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등 4명 구속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A 씨의 운전기사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명의 구속 사유는 모두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를 도운 3명 중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2023-11-17 22:01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2023-11-15 16:59
  •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8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자통 소속 4명은 3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범죄단체활동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2023-11-15 15:06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엄중 처벌”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엄중 처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 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현재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맡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민생침해 대응과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2023-11-15 10:26
  •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검찰은 이들 중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범죄단체활동죄로 구속기소했다. 조직 구성원 중 일부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 외에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총책으로 알려진 황모 씨(구속기소)는 2016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2023-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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