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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민주당의 '통신비 선별지원'…4차 추경안 오늘 통과될까

입력 2020-09-22 10:24 수정 2020-09-22 10:29

합의 결렬 시,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도

▲2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쟁점이 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등의 사업을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해 애초 계획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선별지원을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그런데도 합의가 결렬되면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전날 오전부터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 원 규모로 가장 쟁점 사안인 통신비 지원 예산은 9289억 원이다.

여야는 9000억 원대 규모의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예산을 두고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통신비도 절실하며, 1인당 2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라고 주장, 국민의힘은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에 맞지 않은 통신비 대신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확대하자”며 반대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통신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에서 '선별'로 한발 물러나 여기서 남는 재원을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등에 투입하는 절충안을 제시, 양측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 지원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지원금 2만 원은 유지하되 대상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7∼34세 및 50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통신비 지원 예산이 6600억 원으로 줄어 2600억 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남은 재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독감백신 접종 및 아동돌봄 확대에 투입할 수 있다.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는 1100억∼1500억 원, 아동특별돌봄비의 중고교생 확대에는 5400억 원의 재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비 지원안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보면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합의대로 통과되면 정부는 빠른 집행이 가능한 일부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위해 본회의에서의 4차 추경안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국회 추경안 처리 마지노선"이라며 "원만한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반드시 오늘 중으로 처리해 추석 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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