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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2023-07-13 06:0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10일→20일)과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기간 연장(3개월→6개월)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마련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의 핵심 추진과제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출산 초기 산모가...
    2023-07-13 06:00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남자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사용률도 10%를 겨우 넘는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보수적이다. 기업은 인력난을, 동료들은 업무량 증가를 걱정하며 눈치를 준다. 환경이 우호적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턱없이 낮아서다.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노동부...
    2023-07-02 06:00
  •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6월부터 시행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근로자 경제 부담 경감·민간 참여 유인 필요 서울시가 ‘있어도 못 쓰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에 칼을 빼들었다. 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회사 눈치 보느라 혹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2023-06-01 16:58
  • 카카오, 4번째 어린이집 ‘별이든’ 개소…업계 최대 규모
    카카오, 4번째 어린이집 ‘별이든’ 개소…업계 최대 규모
    기본적인 출산휴가, 태아검진휴가, 육아휴직 등을 본인 및 배우자에게 확대하고, 자녀양육, 질병 돌봄, 노령 돌봄, 사고돌봄 등 다양한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단축근무, 가족사랑 지원제도, 가족 선물 지원, 임산부 키트 제공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친화 제도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023-06-01 15:22
  •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서울시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육아휴직 사용을 권고하고 불이익도 모니터링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 제도를 살려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2023-06-01 11:15
  •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1434년) 4월 26일 계유 3번째 기사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나온다. 세종은 “…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2023-05-30 05:00
  •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돼 10일 이상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속 5년마다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1개월의 ‘장기리프레시 휴가’ 제도는 리프레시를 통한 업무 몰입과 효율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펼친 결과 대웅제약 여성 임직원...
    2023-05-29 09:58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올해 3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개편 방안과 중소기업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원 확대가 거의 유일하다. 남녀 모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로, 시차 출퇴근으로 인해 경력단절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의지는 환영할...
    2023-04-28 05:00
  •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급상황 발생 시 의료결정도 할 수 있고 상대자 사망 시 연고자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며...
    2023-04-26 16:34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출산하거나 아플 때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도 할 수 있으며,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동반자는 연고자에 포함된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며...
    2023-04-26 13:25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회사 규모가 작으면 지원금을 받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생기업에선 더 그렇다. 스타트업(벤처기업)에서 일하는 E씨는 “임신 중기인데 회사 대표가 출산휴가만 쓰고 자꾸 복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며 “이런 얘기할 때마다 녹음 못 하게 하려고 보이스톡으로 하더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2023-04-18 18:09
  • 허리띠 졸라맨 삼성전자, 올해 임금인상률 1%대 제시
    허리띠 졸라맨 삼성전자, 올해 임금인상률 1%대 제시
    삼성전자는 임금피크제 근무시간 5~15%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2회 분할 사용 가능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1%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요구한 기본 인상률은 10%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 실무진은 지난해 12월 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7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임금·복리 본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 공동교섭단에는...
    2023-03-13 19:13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한 팀원이 부장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당시 법정 유급휴가는 3일이었다. 그런데 부장은 결재 후 팀원을 따로 불러 하루 반차, 하루 휴가, 하루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그리곤 “어쨌든 3일 쉬는 것 아니냐”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다.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숱하게 겪었다.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 대상...
    2023-03-12 14:08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고용 분야에는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 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 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급여)이 담겼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2023-02-16 12:00
  •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제도 점수는 육아휴직 이용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좀교실 이용률,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이용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등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용이한 대기업·공기업의...
    2023-01-11 12:00
  • ‘섹스앤더시티’ 캐리도 받은 비혼 축하금 논란…“저출산 심각한데” vs “공평한 혜택” [이슈크래커]
    ‘섹스앤더시티’ 캐리도 받은 비혼 축하금 논란…“저출산 심각한데” vs “공평한 혜택” [이슈크래커]
    유급휴가와 화환을 대신하는 화분을 지급합니다. 비혼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는 기업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은행권은 2019년부터 미·비혼 직원 복지를 늘려 왔는데요. 2020년 신한 은행은 미혼 직원 생일에 ‘욜로(YOLO·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태도)지원비’ 1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2023-01-04 15:42
  •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대체인력 지원 조건도 기존 병가, 장기근속 휴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휴가까지 확대했다.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작년에 신설한 심리치료 지원 '마음건강사업' 지원 조건을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 및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확대했다. 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15명 이내의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2023-01-04 11:15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육아휴직 기간이 늘면 산모는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 3개월을 더해 최장 21개월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쓰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아이를 두 돌까지 집에서 돌볼 수 있다. 관건은 얼마나 효과를 낼지다. 육아휴직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육아휴직 대상자(재직기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23-01-01 12:38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2022-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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