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면서 총 145억 원의 배상금을 명시한 것과 동일한 맥락을 지닌 판단이다.
다만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배상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두고 다투겠다며 이달 10일 항소를 제기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등 피해회복이...
더불어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을 부당가산하거나 지연배상금을 차감하지 않아 매출액을 높인 건설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더불어 PF대출 지급보증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거나,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우발부채, 충당부채 누락 사례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대해 SNS를 통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한 뒤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상할 8330만 달러 가운데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허 연구원은 “이는 기존 계약의 판가 인상, 납기 지연 배상금 탕감, 기존 사업 수익성 개선 등에서 기인한다”며 “다만 지난해 흑자 전환은 유기적(organic)인 부분보다는 비유기적(inorganic)인 부분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올해는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17일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받은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이 확정됐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에게 총 49억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1972년 8월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한...
구글이 최근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벌인 인앱결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 판결이 다른 반독점 소송에 적용되고 민사소송이 이어지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합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지난달 1심을 뒤집어 반독점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CMA)이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지난해 8월 수도권과 강남역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맨홀에 빠져 사망한 중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로부터 16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당시 폭우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어 첫 배상 판결을 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한편,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최근 선박 결함으로 SK해운에 378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삼성중공업(479%)도 실적 성장 기대감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효성중공업(452%), 포스코퓨처엠(218%), 한국콜마(198%), 코스맥스(165%), 이마트(156%), SK이노베이션(100.00%) 등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가는 코스피가 상승한 후 종목별 장세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별...
앞선 사례들을 확인하였을 때 학생과 학부모 측이 승소할 시 몇백만 원의 배상금이 주어집니다. 재판부는 직권 재량으로 사례마다 배상액을 다르게 책정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열렸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도 내려야 했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어머니가 3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장해 등급이 높을수록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손해배상금을 많이 산정 받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형수술을 받다 후유증이 생긴 환자 A 씨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책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항소법원 “특허 1건 침해 증거 불충분”“다른 하나는 배상금 재산정 필요”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항소법원은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1억75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인텔에...
공탁금이 2심 형량에 참작됐다. A 씨는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횡령액 상당인 1621만7320원을 입금했다. 이어 2심에서도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선고는 소 제기 이후 무려 9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독감 치료제를 맞고 치료제의 부작용인 환각으로 아이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이를 설명하지 않은 의사는 5억 원의 배상금을 판결받았다. 하지만 아직 독감 자체로 인한 증상인지 독감치료제의 부작용인지 ‘의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일임에도 ‘법적으로’ 의사의 잘못이 되었다.
“독감 치료를 하지 말든가 할 때마다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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