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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트럼프는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서양 동맹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 정상이 일제히 성토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안한 척도 하지 않는다. 이 황당한 동맹관이 한반도를 향해 발동되면 어찌 되겠나....
    2024-02-14 05:00
  • 백악관 전 관리들 “트럼프, 한·일 미군 주둔 반대…재선 성공 시 나토 탈퇴할 것”
    백악관 전 관리들 “트럼프, 한·일 미군 주둔 반대…재선 성공 시 나토 탈퇴할 것”
    백악관 전 비서실장 “트럼프, 푸틴과 김정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 트럼프 “방위비 내지 않으면 나토 동맹국 돕지 않겠다” 발언 파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가...
    2024-02-13 16:38
  • ‘러에 공격 권유’ 트럼프에 동맹국 경악 [커지는 미국 대선 후보 리스크]
    ‘러에 공격 권유’ 트럼프에 동맹국 경악 [커지는 미국 대선 후보 리스크]
    경선 유세서 “나토 돈 더 안내면 러 침공 격려할 수도”기존 ‘안보 무임승차론’서 한 발 나아가나토 “누가 대선 이기든 미국 헌신적 동맹국 남아야”바이든 “끔찍하고 위험”글로벌 안보지형 급변 우려 제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2024-02-12 15:20
  •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서 '北 도발' 대응 협의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서 '北 도발' 대응 협의
    이 밖에 외교부는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을 조기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구체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SMA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과 미국은 2021년 제11차(2020~2025년까지 6년간 적용)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2024-01-16 16:14
  • 중국, ‘대만 때리기’ 수위 높인다...미·중 갈등 불씨 커질라 [대만 선거, 라이칭더 당선]
    중국, ‘대만 때리기’ 수위 높인다...미·중 갈등 불씨 커질라 [대만 선거, 라이칭더 당선]
    라이 당선인은 중국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 미국의 보호를 기대하고 있지만,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될 경우 대만을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로 활용할지 또는 동맹국과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립했던 만큼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2024-01-14 16:11
  • [새해 글로벌 산업전망] ② 방산, 지난해 고공행진 이어갈까…에너지, ‘미국 반격에 타격’ OPEC의 선택은
    [새해 글로벌 산업전망] ② 방산, 지난해 고공행진 이어갈까…에너지, ‘미국 반격에 타격’ OPEC의 선택은
    방산 업계는 지난해 전쟁 및 방위비 증대로 인한 호황을 이어갈지, 에너지 산업은 미국 셰일업계의 반격에 타격을 입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가 관건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전했다. 방위산업 방위산업은 새해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 동아시아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고공행진 할...
    2024-01-08 05:00
  • 일본 경제 어디로…자민당 총재 선거 돌파구 될까 [글로벌 선거의 해]
    일본 경제 어디로…자민당 총재 선거 돌파구 될까 [글로벌 선거의 해]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를 43조 엔으로 늘리겠다며 대규모 증세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연이은 내각 지지율 하락세에 지난해 10월 돌연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같은 달 치러진 중·참의원 보궐 선거와 올해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해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을 펼친 것이다. 또 다른 유력 차기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기시다...
    2024-01-03 05:04
  •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방위비 증액과 저출산 대책 등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더니 지난해 11월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인당 4만 엔(약 36만 원)의 감세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7만 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경제 대책을 발표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에 최근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면서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한층 좁아지게 됐다. 그...
    2024-01-03 05:04
  • 여론조사마다 바이든 이기는 트럼프...복잡해진 국제정세 셈법 [글로벌 선거의 해]
    여론조사마다 바이든 이기는 트럼프...복잡해진 국제정세 셈법 [글로벌 선거의 해]
    지난 집권 당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평가절하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는 재집권 시 유사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재임 시절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러자 마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2기 집권 때 우선순위로 삼을...
    2024-01-03 05:00
  •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미국 의회와 정부, 심지어 트럼프 측근들도 이를 완강히 반대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는 이를 미끼로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려받았다. 관세 폭탄을 맞을 것도 확실시된다. 트럼프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은 절대 호의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1989년 일본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비판하면서 모든 제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2023-12-19 05:00
  • 일본, 내년 방위비 예산 71조 원 전망…“또 역대 최대”
    일본, 내년 방위비 예산 71조 원 전망…“또 역대 최대”
    방위비 증액 위한 증세 시기는 미정 일본이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7000억 엔(약 70조8000억 원) 규모로 배정하기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재팬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방위비 예산안에는 최근 지정학적 안보 위기가 급증함에 따라 집중 군비 증강 계획이 포함됐다는...
    2023-12-17 16:42
  • [신간] 펜타곤 출입기자가 전하는 미국의 본심...'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신간] 펜타곤 출입기자가 전하는 미국의 본심...'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특히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제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목한다. 한반도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의 시선으로 한반도의 외교ㆍ안보 이슈를 바라본다. 이를 통해 저자는 '세계 경찰'의 지위에서 내려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한 미국의 태도를 통해 한국이 견지해야 할 외교ㆍ국방 전략에 관해 논한다. 인류는 어떻게 외로움에 맞서 싸울 것인가...
    2023-12-16 06:00
  • 기시다 총리 “한국과 협력 심화…한·미·일 전략적 제휴 강화할 것”
    기시다 총리 “한국과 협력 심화…한·미·일 전략적 제휴 강화할 것”
    “한·미·일 3국 전략적 제휴 진행할 것”“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즉각 철폐 촉구”“5년간 방위비 387조 원 확보할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협력을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임시국회 연설에서 “한국과의 사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2023-10-23 17:25
  • 일본 방위성, 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70조 원 요구…전년 대비 13% 증가
    일본 방위성, 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70조 원 요구…전년 대비 13% 증가
    일본, 2027년까지 방위비 GDP 2% 수준으로미중 갈등 고조에 일본 국방 예산↑ 일본 방위성이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요구하며 미사일 시스템 및 군 유지 보수 강화를 촉구했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3회계연도보다 13.4% 증가한 7조7385억 엔(약 70조2725억 원)의 방위비 예산안을...
    2023-08-31 16:55
  • 일본, 방위비 증액 위해 “NTT 지분 20년 걸쳐 매각 검토”
    일본, 방위비 증액 위해 “NTT 지분 20년 걸쳐 매각 검토”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재원 될 것” 일본, 지난해 3대 안보 문서 개정...방위비 증액 결정 20년 걸쳐 매각 시 한 해 평균 2.1조 원 수입 외국 자본이 국가 핵심 인프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증세에 의존하지 않는 방위비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최대 통신기업 NTT 주식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2023-08-07 14:26
  • [시론] 日기시다 지지율 하락의 시사점
    [시론] 日기시다 지지율 하락의 시사점
    관저서 송년회...사유화논란 불러방위비 충당용 증세언급 ‘역효과’새 주민등록制 ‘국민감시’ 의혹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6월 17~18일 실시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12%포인트(p)나 떨어진 33%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23-07-19 05:00
  • 나토 정상회의 앞두고 ‘요새’된 빌뉴스...리투아니아 “영구적 방공 체계 필요”
    나토 정상회의 앞두고 ‘요새’된 빌뉴스...리투아니아 “영구적 방공 체계 필요”
    발트 3국은 방위비로 다른 나토 회원국보다 많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지출하지만, 인구 600만 명의 소국이어서 독자적으로 전투기, 첨단 방공망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안 된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이 병력은 물론 첨단 방공 무기 등을 임시 배치에 나섰다. 이중 16개국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들의 안전을 위해 총 1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독일은...
    2023-07-09 17:03
  •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에...전세계 국방비 역대 최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에...전세계 국방비 역대 최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에서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역내 국가들의 방위비가 증가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군사비 지출 규모는 1989년 이후 가장 컸다. 미국은 부동의 세계 1위 국방비 지출 국가이다. 미국은 지난해에 국방비로...
    2023-04-24 13:30
  • 일본, 사상 최대 예산안 확정...방위비는 26% 급증
    일본, 사상 최대 예산안 확정...방위비는 26% 급증
    예산안, 사상 첫 110조엔 돌파방위비도 역대 최대…13년 만에 GDP 대비 1% 넘겨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참의원(상원)이 올해 예산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예산안의 일반회계 기준 총액은 114조3812억 엔(약 113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7848억...
    2023-03-28 17:24
  • 우크라 전쟁에 안보 불안 높아진 전 세계…너도나도 방위비 증액
    우크라 전쟁에 안보 불안 높아진 전 세계…너도나도 방위비 증액
    냉전 후 국방비 줄이던 유럽도 분위기 달라져독일, 국방예산 증가율 17% 달해미국도 두 자릿수 증액패전국 일본, 기회 삼아 국방비 증액 박차 세계 각국이 방위비 증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중국의 기세에 안보 불안이 커진 탓이다.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분석에 따르면...
    2023-01-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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