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증액 위해 “NTT 지분 20년 걸쳐 매각 검토”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재원 될 것”
일본, 지난해 3대 안보 문서 개정...방위비 증액 결정
20년 걸쳐 매각 시 한 해 평균 2.1조 원 수입
외국 자본이 국가 핵심 인프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2020년 9월 29일 일본 도쿄의 NTT 도코모 매장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증세에 의존하지 않는 방위비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최대 통신기업 NTT 주식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은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보유한 NTT 주식을) 한 번에 팔면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20년에 걸쳐 팔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재원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 중순 이후부터 NTT법의 존재 의미를 포함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아마리 전 간사장을 NTT의 완전 민영화를 검토하는 팀의 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NTT법은 일본 정부가 NTT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소유한 NTT 주식은 시가총액이 4조7000억 엔에 달한다. 이에 대해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NTT에는 국유 회사와 같은 속박이 있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20년에 걸쳐 NTT 보유 지분을 같은 양으로 매각하면 일본 정부는 한 해 평균 약 2300억 엔의 수입을 얻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면서 방위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4월∼2028년3월)에 2%로 늘린다. 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 엔(약 394조3279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NTT 주식 매각으로 외국계 기업 등이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외환법으로 현재도 대응하고 있다.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면 외환법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경제안보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NTT는 경제안보와 밀접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며 “우려가 있는 나라에 전부 매입된다는 관점을 감안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