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조 쏟아부은 과기부 소부장 R&D, 성과는 고작 217억… 왜?

2022년까지 5조 신규 투자할 소재·부품·장비 연구…김상희 의원 “로드맵부터 평가까지 보완해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6대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1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기술 이전 성과는 이에 한창 못 미쳐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개발(R&D) 사업이 연구 단계와 기업 생산공정 간 병행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 지원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성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조 원이 투입된 출연연의 올 한해 기술 이전료 수입은 200여억 원에 그쳐 미흡한 성과를 거뒀다.

과기부는 일본의 소부장 산업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NST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에 △기계·금속 △기초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677개 과제에 지난해 7월부터 1조 원을 투입해 관련 R&D를 지원해왔다.

▲과기부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한 소부장 6대 분야 출연연의 특허 출원·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 한해 기준 기술이전 292건, 이전료 수입이 217억 원 등 상용화 성과를 기록했다. (출처=김상희 의원실)

과기부가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1조 원을 집중 투입한 소부장 6대 분야 출연연의 특허 출원·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 한해 기준 기술이전 292건, 이전료 수입이 217억 원 등의 아쉬운 상용화 성과를 기록했다. 과기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조9400억 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과기부 발표에서 2021년 전체 R&D 기초·원천 R&D 예산안 중 소부장은 2조1500억 원, 36.1%를 차지할 정도로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미래 분야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대부분의 R&D 사업이 로드맵 단계에서부터 상용화와 생산공정을 병행하는 점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 없이 추진됐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산업계에선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연구설계를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2021년 R&D 예산(8조 6900억 원)은 정부 전체 R&D 예산(24조 7000억 원)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연구 개발이 중요한 부처”라면서 “이중 핵심 산업인 소부장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려면 사업계획단계부터 사업평가 심사 시 생산화와 상업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부는 국가 전체 R&D 사업을 심의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혁신본부를 둔 만큼 보다 효율성 높은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