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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인터넷銀 인허가 재조사 요구..3대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한다.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 때문에 이들 세 기관이 사실상 동일인이며 이는 은행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감원 심사 시에도...

2017-10-16 17:14
[2017 국감] "IC단말기 교체 기금 850억 남아…개인택시 등 대상 확대 필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받은 'IC단말기지원사업 성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기금이 850억 원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1000억 원 중에 14.9%만 사업 진행에 사용된 것이다. IC단말기 지원사업은 기존 MS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단말기...

2017-10-16 13:11
정무위, ‘노트북 다 덮고’ 금융위 국감… 왜?

그러나 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위원장 제안은 좋지만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그대로 진행하자”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여야 4당 간사간 협의에서 이 위원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결국 여야 의원 모두 노트북을 덮었고,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은 질의 시에도 노트북을 열지 않았다.

2017-10-16 11:47
[2017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KT·우리은행 동일인 아니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3대 주주가 모두 동일인이라고 지적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동일인이라면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만큼 은산분리 규제상 보유할 수 있는 한도 이상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2017-10-16 11:45
[2017 국감] 자동차대출, 5년새 6조 늘어…"주담대 규제 풍선효과"

1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자동차대출 취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15조6761억 원이었던 자동차대출 잔액은 올해 8월 말 22조3133억 원으로 6조6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특히 은행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존에 은행권은 사고위험 등 담보물 리스크가 큰 자동차 대출을...

2017-10-16 10:41
케이뱅크 인가특혜 논란에 대주주도 '좌불안석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개 주주가 맺은 계약이 케이뱅크의 정관과 내규를 구속한 점, 3개 주주가 케이뱅크의 이사진(9명)의 과반(5명)을 추천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이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는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이 가지고 있는 총 지분인 26.6%에서 4%를 초과하는 22.6%를 즉시 매각해야 한다”고...

2017-10-12 10:54
"카드론 60%, 3개 이상 대출기관서 돈 빌린 다중채무자 차지"

금융감독원이 11일 박찬대 의원에 제출한 '카드사별 카드론 잔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하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우리, 하나, 롯데)의 카드론 대출잔액은 올해 6월말 기준 24조40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5조785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카드 4조5691억 원, 삼성카드 4조1020억 원, 현대카드 3조2772억...

2017-10-11 11:11
줄줄이 국감 불려나오는 은행장들

증인 신청을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농협은행이 하도급 업체 기술을 탈취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 관련 질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오는 16일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특혜인가 문제로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케이뱅크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업계 평균 BIS 비율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2017-10-10 08:59
[종합] 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TF단장, TF간사인 권칠승 의원, 강병원ㆍ박찬대ㆍ정재호ㆍ권미혁ㆍ금태섭ㆍ김병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저임금 지원대책 TF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장 어려움을 맞게...

2017-09-20 10:55
[포토]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TF 1차회의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재이 자문위원, 권칠승 간사,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우 원내대표, 박광온 단장, 김병관 의원, 강병원 의원, 박찬대 의원, 이훈 의원, 금태섭 의원, 박상인 자문위원. 이동근 기자 foto@

2017-09-20 09:01
민주당, 조직강화특위 구성…위원장에 이춘석 사무총장 임명

위원회는 위원장 이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임종성 조직사무부총장과 전혜숙, 유은혜, 박찬대, 어기구, 박재호, 송기헌 의원과 민경한 변호사, 박혜자 전 의원, 한범덕 청주상당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궐위된 시도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서울·충북·경남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당세 취약지역인 대구와 경북은 조강특위에서 단수 추천해 최고위가...

2017-09-06 11:13
상장사 전면 지정감사제 도입되나

29일 이투데이가 정무위원회 위원 23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박찬대(이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정재호, 박용진 의원 등 4명이 상장사 전면 지정감사제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지정감사제는 상장사, 대기업진단, 금융사의 감사인을 3년 단위로 정부가 정하는 법안이다. 최초 3년간 A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이후 3년은 B 회계법인을...

2017-08-29 09:21
유동수,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 막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소위 ‘갑을관계’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갑을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상희·박정·박찬대·신창현·정성호·표창원·홍의락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2017-08-04 14:33
‘담합ㆍ일감몰아주기ㆍ프랜차이즈 갑질’에 과징금 2배 인상추진

그러면서 제 의원은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줄어들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김병욱,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정성호, 홍의락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7-06-27 08:50
정세균의장, 7∼9일 방일…아베 만나 ‘한일관계 경색’ 해소 행보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공조 방안의 일환인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에 일본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노웅래·박찬대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나경원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등이 함께한다.

2017-06-06 21:17
문재인, ‘투톱’ 특보단 구성…3선 민병두·김태년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보 이개호 △정무특보 신동근·김철민·박찬대·송기헌 △문화예술특보 도종환 △농축수산어업특보 김현권·위성곤 △과학기술특보 문미옥 △환경노동특보 강병원 △인권특보 박주민 △청년특보 김해영 △안보특보 김병기 △교육특보 전재수 의원 등이 특보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문 전 대표 측은 향후 추가 특보단을 임명할 계획이다.

2017-03-16 12:16
[오늘의 법안] 공정위 기업 과징금 감면, 최대 25%로 제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시 기업의 감면 사유에서 ‘기업 재정상황’을 제외하고, 최대 감면 규모를 전체 과장금의 25%로 제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의 사업 여건 악화, 현실적 부담 능력 등 재무적 상황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과징금의...

2017-01-31 15:45
삼성 합병때 삼성화재 의결권 행사 못한다…박용진 의원 발의

박 의원은 “이해관계자를 의결권 행사에서 제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당연시되는 사안”이라며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관영, 김해영, 민병두, 박찬대, 심상정, 윤호중, 이종걸, 이철희, 정인화, 최운열, 최명길 의원이 참여했다.

2017-01-11 17:37
우상호 “방중단, 사드 문제 차기 대통령이 결정...한국기업 제재 항의”

한편 이날 중국 방문길에 오른 민주당 의원은 단장인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연수갑) 신동근(서구을) 유동수(계양갑) 의원과 경기 북부의 유은혜(고양병) 박정(파주을) 정재호(고양을) 의원 등 인천·경기북부지역 의원 7명이다. 당초 윤관석(남동구을) 의원도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당 업무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들은 이날 왕위 외교부장을 만나고...

2017-01-04 10:48
민주당 의원 8명, 4일 중국 방문… “대선주자 사드메시지 전달”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인양 업체인 중국 상하이샐비지 본사를 방문해 인양작업 경과 등을 확인하고 조속한 인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중에는 인천지역 윤관석(남동구을)·박찬대(연수갑)·신동근(서구을)·유동수(계양갑) 의원과 경기 북부의 유은혜(고양병)·박정(파주을)·정재호(고양을) 의원도 함께한다.

2017-01-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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