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대리점 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현황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밀어내기 갑질 등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대리점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리니언시 처벌 면제 사실을 위법 당사자와 공정위 직원이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공정위는 리니언시 담합 사건을 공표할 때 이상한 관행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실상은 리니언시로 처벌이 면제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찰에...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TF 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 강훈식·김경수·박찬대·유동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의 GM대책 TF는 한국GM 노조와의 간담회(20일),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 면담(20일), 정부와 긴급회의(21일)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원내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책 TF(태스크포스) 구성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찬대, 유동수 의원도 함께한다. 안호영 의원, 김경수 의원, 강훈식 의원 등도 TF에 이름을 올렸다.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00여 개의 한국GM 관련 부품업체 연합회와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TF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맡고 박찬대, 유동수, 안호영, 김경수, 강훈식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홍영표 위원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화하려 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자동차 산업에 최대한 기여하는 쪽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내일(19일) 오후...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견 중인 직원의 상당수가 임금피크 대상자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임금피크를 앞둔 은퇴 대상 직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체 파견 후 바로 퇴직해 재취업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은은 이번 임 전 부행장의 KDB생명 부사장 내정 등 자회사 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에 대해 ‘견제·관리와...
금융감독원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특별검사 수사 때 드러난 1197개에서 약 300개 가까이 늘어 1500개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 전수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여기에 경찰은 이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차명계좌 260개를...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는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이투데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올 봄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 ‘보릿고개’가 예상된 데 대해 “일자리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기대심리를 같이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최 회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공인회계사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회계개혁 입법은 정부, 국회와 언론의 힘이 모아져 이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운열ㆍ추경호ㆍ유동수ㆍ박찬대 국회 의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의 인사와 공인회계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TF는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종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원욱 박찬대 김영호 김정우 의원 등도 참여한다.
외부인사로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가 함께 한다.
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활동경과 중간보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민적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특검은 이건희의 차명주식 등 4조5000억 원 규모의 차명재산이 (부친인) 이병철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2조3000억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80%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8일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제3조의2(은행의 사회적 책임) 은행은 건전한 경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융업무 및 사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공헌사업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가경제의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별도로 기자들에게 “(원청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하도급거래에서의 갑질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TF 단장은 민병두 의원, 간사는 박용진 의원이며 구성 멤버는 이학영, 금태섭, 김종민, 박찬대 의원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는 문제를 당 차원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건희 차명계좌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 정의와 공정 과세 실현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 차명계좌는 총 119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21개 계좌는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차명계좌는 은행 64개, 증권 957개 계좌로 구성돼 있으며 은행 계좌는 우리은행이 53개(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 10개, 신한은행...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체 상위 10개사의 이용자 대출 금리현황’은 △신용대출 잔액 7조5438억 원 △2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이용자 수는 153만1284명으로 이용자의 95% 수준 △30% 이상의 이자를 내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산은의 중점관리대상회사로 정한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분식회계 문제 등이 불거지고 경영상태가 악화되기도 했다”며 “산은이 비금융주력회사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산은이 정책자금을 투입해 인수한 대우건설이 1조 원 규모의 매각손실이 나도 구조조정...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5년간 공정위 방문자가 많은 대기업 1위가 삼성이었다고 꼬집고, 유착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실효성 없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일자리·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KT가 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은산분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최대 10%(의결권 지분은 4%)까지 제한하는 규제이다. 여당 의원들은 은산분리가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은행에 대입해 보면 카카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