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입력 2022-05-16 14:25

박주민 "채널A 사건 등은 증거불충분…신뢰 어려운 측면 있어"
김종민 "국민 절반이 강하게 반대…임명하면 나머지 반쪽과 싸우겠다는 것"
김용민 "임명을 강행 시 윤 정권 뿌리부터 흔들릴 것"
김영배 "한동훈,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재차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 인청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주말을 포함해 3일의 시간을 줬다"며 "단순하게 계산해도 사실상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던 사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사지휘였고 검언유착은 자신을 공격하는 수사지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여러 사건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진행됐고 유죄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봤다. 그런데도 법무부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수사지휘권 행사가 특정인 겨냥한 것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또한 "무혐의를 받은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모두 대부분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며 "과연 한 후보자의 얘기대로 깨끗이 해명된 것인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자신에게 수사의 칼날이 향하자 평상시 구속의 이유로 내세우던 증거인멸을 체계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자신이 깨끗이 해명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국민이 그 법 집행에 대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도 "한 후보자가 능력 있고 일 잘하고 그건 다음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지난 2년간 엄청나게 심각한 갈등의 한복판에서 한쪽 진영은 열화와 같은 지지를 하고 한쪽은 불공정한 수사를 한 당사자로 돼 있다. 국민 절반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 임명한다는 건 나머지 반쪽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과 연락이 안 되면 부인에 연락하는 황당한 업무를 했던 사람, 검언유착 수사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연락 취했던 사람, 장관 돼서도 검찰 후배에 자유롭게 연락하겠다고 공언하고 자신을 지명한 윤 대통령과 이해충돌관계에 처할 후보자 자신과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수사 재판이 계속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윤 정권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영배 의원은 "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주장했던 게 '법률위반은 없다'였다.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며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역대 장관이나 총리가 낙마한 사례 중 법을 위반해 수사를 받아 낙마한 사례가 얼마나 있겠나. 대부분이 국민적 감정과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와 관련해 국민의 감정 기준과 맞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지금이라도 한 후보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해명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만약 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솔직하고 담백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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