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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 법안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가 기소하면, 즉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이 결정을 별도 기관이...
    2019-12-23 21:37
  • 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또 한국당은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안건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회기결정안건은 25일까지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2020년도에...
    2019-12-23 19:56
  • 4+1 선거법 협상 급물살, 왜?
    4+1 선거법 협상 급물살, 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마침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른바 연동률 50%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마찬가지인 47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2019-12-23 16:55
  • 여야 4+1 ‘비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합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
    여야 4+1 ‘비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합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드디어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현행과 마찬가지인 47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23일 오전 민주당...
    2019-12-23 14:55
  • [속보] 여야 4+1,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최종 합의
    [속보] 여야 4+1,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최종 합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2019-12-23 12:54
  •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의사일정 합의 불발…민주 “3시 본회의 열어야”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의사일정 합의 불발…민주 “3시 본회의 열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이날 본회의 개의와 민생법안·예산부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등과 관련한 합의는 불발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거부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2019-12-23 12:48
  • '비례한국당' 카드에 정치권 격돌...셈법 복잡해진 선거법 개정 논의
    '비례한국당' 카드에 정치권 격돌...셈법 복잡해진 선거법 개정 논의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공조가 삐끗한 상황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좌파 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론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
    2019-12-22 14:43
  • [종합] 韓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0.87%, OECD 평균↓…거래세는 1위
    [종합] 韓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0.87%, OECD 평균↓…거래세는 1위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맞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 하게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2019-12-22 13:25
  • 여야, 일본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여전히 미흡”…완전 철회 촉구
    여야, 일본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여전히 미흡”…완전 철회 촉구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수출규제 일부 완화는 긍정적이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일본식 '한국 길들이기'의 선심성 규제 완화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아주 작은...
    2019-12-21 17:42
  • 민주당, ‘울산 사건’ 특검 추진 보류…“검찰 수사 지켜보고 결정”
    민주당, ‘울산 사건’ 특검 추진 보류…“검찰 수사 지켜보고 결정”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제 협상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석패율 문제에 대해 “(민주당) 기존 입장은 변화된 바가 없다”며 “협상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2019-12-20 14:30
  •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44%…일주일새 5%P 하락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44%…일주일새 5%P 하락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7%, 자유한국당 23%,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 0.5%, 민주평화당 0.3%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5%P 하락했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3%P, 2%P 상승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전주 대비 1%P 상승한 24%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자동 프로그램이...
    2019-12-20 12:22
  • 심재철 “연동형비례 강행 시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다”
    심재철 “연동형비례 강행 시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화 마련 움직임을 두고 이처럼 말했다. 그동안 한국당 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 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페이퍼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몰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 지도부가 공식 석상에서 '비례한국당...
    2019-12-19 17:53
  • 황교안 “문재인 정권 ‘부정선거ㆍ장기집권’ 노리는 것”
    황교안 “문재인 정권 ‘부정선거ㆍ장기집권’ 노리는 것”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꾸린 '4+1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두고도 "타짜", "걸레"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이던 원안이 '250+50'으로...
    2019-12-19 15:09
  • 민주당 지지율 3주연속 40%대…한국당 30%선 회복
    민주당 지지율 3주연속 40%대…한국당 30%선 회복
    바른미래당은 0.3%P 오른 5.1%로 다시 5%대로 상승했다. 우리공화당은 0.4%P 오른 1.8%를 기록했고, 민주평화당은 0.3%P 내린 1.1%였다. 기타 정당은 1.5%,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2.8%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응답률 4.5%)에게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다....
    2019-12-19 11:36
  • 민주당, 의총서 석패율제 수용 거부…’3+1 야당’에 재고요청
    민주당, 의총서 석패율제 수용 거부…’3+1 야당’에 재고요청
    더불어민주당이 ‘3+1(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석패율제 도입 내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의총에서는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선거법 관련 신속한...
    2019-12-18 18:24
  • 심재철 “연동형 캡ㆍ이중등록제는 탐욕의 아귀다툼”
    심재철 “연동형 캡ㆍ이중등록제는 탐욕의 아귀다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제 개혁안 논의에 대해 "석패율, 연동형 캡(cap),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2019-12-18 15:24
  •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초읽기’…연동형 캡ㆍ이중등록제 이견 막판조율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초읽기’…연동형 캡ㆍ이중등록제 이견 막판조율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는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연동형 캡(cap)과 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둘러싼 일부 이견을 조정하면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히...
    2019-12-18 14:28
  • [종합]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한시적 수용ㆍ석패율제 도입
    [종합]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한시적 수용ㆍ석패율제 도입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2019-12-18 14:27
  •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한시적 수용ㆍ석패율제 도입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한시적 수용ㆍ석패율제 도입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2019-12-18 12:53
  • ‘4+1 협의체’ 선거제안 협상 재개…한국당은 장외집회 강행 의지
    ‘4+1 협의체’ 선거제안 협상 재개…한국당은 장외집회 강행 의지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하면서 합의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서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단일안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단 의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9-12-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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