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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2024-02-18 09:54
  •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먼저 광역교통망에는 '대전‧세종‧청주 간 CTX(충청 Train Express) 사업'의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임기 내 신속 착수와 함께 대전 내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 등이 초함된다.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전 유성구와 서구 일부 지역 160만 평에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을 대전 시민에 약속했다. 우리 정부에서 산단 후보지로 발표했고...
    2024-02-16 11:59
  •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 '비건레더' 개발에 286억 지원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 '비건레더' 개발에 286억 지원
    올해 국비 34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4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4-02-13 11:02
  • ‘고속도로 교통상황’ 부산→서울 6시간40분…내일 새벽 정체 해소
    ‘고속도로 교통상황’ 부산→서울 6시간40분…내일 새벽 정체 해소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부터 시작된 정체가 오후 4~5시경 절정을 보이겠으며 12일 오전 2~3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515만 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7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 대씩 이동이 예상된다. 한편, 설 연휴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2024-02-11 09:41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남양주) 7일 오후 2시 개통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남양주) 7일 오후 2시 개통
    포천~화도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화도~조안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기준 약 1조7400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포천시 소홀읍에서 남양주시 조안읍까지의 이동 거리는 약 16㎞ 감소(50.0㎞→33.6㎞)하고 주행시간은 약 30분 단축(55분→20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
    2024-02-06 10:40
  •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올해 민간투자 사업(민자사업)을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5조7000억 원 수준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2024-02-01 17:00
  •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이 의장은 "사업비 대부분은 민자 유치로, 현물이 국유철도라 국가 현물투자로 재원이 투입된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도 전날 당의 험지인 수원을 찾아 전국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주변 부지를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 등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01 15:57
  •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그는 “최근에 민자 회사인 신분당선에서 행정소송을 내서 노인 1인당 900원씩 국가가 세금으로 메꾸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미 실제로 국가에서 보조해야 되는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토론 말미엔 “(서울 지하철)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며 “젊은 세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봐야...
    2024-01-26 16:42
  • GTX-C노선 착공, 성큼 다가온 ‘철도특례시 수원’
    GTX-C노선 착공, 성큼 다가온 ‘철도특례시 수원’
    민자사업으로 총사업비 4조 6084억 원이 투입된다. GTX-C노선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역은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2012년 4개였던 전철역은 20개 이상 늘어나고, 수원에서 수도권 주요 지역, 전국 주요 역까지 이동시간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2016년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이 개통돼...
    2024-01-26 14:28
  • 갈 길 정한 GTX 6개 노선 영향은? 3기 신도시·평택 등 영향…“당장 반등은 어려워”
    갈 길 정한 GTX 6개 노선 영향은? 3기 신도시·평택 등 영향…“당장 반등은 어려워”
    함 랩장은 “GTX D·E·F 노선은 모두 민자 방식으로 추진돼 사업성이 높은 곳 위주로 민간 참여가 집중되면 노선별 사업 속도의 차이가 발생 수 있다”며 “해당 노선이 여러 지자체를 통과하므로 지역별 노선 위치와 역 배치 등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 조율도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1-25 14:46
  •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x-TX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간에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CTX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탑승 경험을 언급하며 "6월부터는 신규 열차...
    2024-01-25 14:13
  •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의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은 2026년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2027년 착공, 민자로 추진 중인 부산 사상~해운대는 2028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해 지하 도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2024-01-25 10:21
  • 신항만 개발에 사업자 선정 절차 신설…민간 참여 확대
    신항만 개발에 사업자 선정 절차 신설…민간 참여 확대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 도로 등 비(非)항만시설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2024-01-23 06:00
  • 쌍용건설, 군포시와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사업 MOU
    쌍용건설, 군포시와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사업 MOU
    쌍용건설 컨소시엄(쌍용건설, 동명기술공단)은 18일 군포시청에서 군포시와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포·안산·의왕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분당선 연장 광역 철도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역(신분당선)에서 의왕시 의왕역(1호선)을 거쳐 안산시...
    2024-01-18 14:48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착수…내년 말부터 5500원→2000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착수…내년 말부터 5500원→2000원
    앞서 정부는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2018년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2024-01-16 11:00
  •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민간투자(민자사업)의 연간 집행규모도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2조7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주요 신속 집행 관리사업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1조2000억 원), GTX-A(1조 원), GTX-C(5000억 원) 등이다. 또한 GTX-B, 동부간선도로 사업에 대해선 상반기 착공한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4년 세출예산의 75...
    2024-01-16 08:03
  •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과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 도로 건설, 안전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집행된다. 국토부는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 지급, 계속 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분야에선 상반기 4조6000억 원(63.9%)를 조기 집행한다. GTX A‧B‧C 등 광역철도와...
    2024-01-16 08:00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민자모델을 구축해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여건도 조성한다.
    2024-01-10 12:19
  •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정부가 올해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등 전국 31개 어촌지역에 민간투자를 포함, 총 1조18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활력 넘치고 더 안전한 어촌을 만들어 지역 및 어촌 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ㆍ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4-01-09 15:00
  •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입장문[전문]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입장문[전문]
    태영건설은 아파트 부문 이외에도 안정적 수익을 내는 토목, 환경, 민자 SOC 같은 공공사업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현재 수주 잔고는 12조5000억 원에 이릅니다. 앞으로 3년간 한해 3조 원씩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규모이고 이 가운데 PF 보증 없는 수주 비중이 71%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선 저희...
    2024-01-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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