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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온 생활 속 규제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2024-01-23 10:31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날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2024-01-22 17:47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2024-01-22 16:16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한편 윤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 진행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2024-01-22 15:38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이처럼 정책의 상당수가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되는 정책들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총선 이전에 관련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투세나 상속세 개정...

2024-01-22 15:37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선거 중립과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니 (오히려)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내용적으로도...

2024-01-22 10:06
대통령실,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15억 원 지출…전년 대비 12.7%↑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도심 주택공급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관계 기관(단체) 정책 협의비로 3억1608만 원(1624회)이 쓰였고, 한파 시기 취약 어르신 가구 방문·전통시장 및 전방부대 방문 등 기타 국민소통 경비에 1억1990만 원(420회),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 등 전문가 자문·간담회비에 6183만 원(318회)이 집행됐다....

2024-01-21 15:11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한편,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쌍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2024-01-21 10:59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건설경기 둔화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2024-01-18 16:30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대표 주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고,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산·소득 불평등이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2024-01-18 15:55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즘 코리아디스카운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대 불안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17일) 코스피가 급락해 시가총액 46조 원이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2024-01-18 10:47
금감원장상 받은 '신한·하나·우리은행'...상생ㆍ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

금감원은 1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시상식을 열었다. 또 지난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상품 중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한 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 금감원장 포상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2024-01-17 10:10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국회의원들은 매년 억대 후원금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 국가와 국민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정치 부패가 없어야 국가와 민생을 중시하는 올바른 정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 열차는 역주행만 하기 일쑤다. 이런 배신이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간 세비와 수당만 1억5000만 원 이상 챙긴다. 국민소득 대비 세비 수령액은 OECD 3위...

2024-01-17 05:00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 토론회', '현장 방문'에 비중 두고 국정 운영할 계획을 밝힌 뒤 국무위원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며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2024-01-16 17:38
'피습' 이재명, 17일 당무 복귀…최고위 주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당무에 전격 복귀한다. 2일 '흉기 피습' 사태를 겪은 지 15일 만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내일(17일) 최고위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어 인재 환영식을 주재하고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2024-01-16 16:39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尹대통령 순방 성과 창출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의 국내경제 파급·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이행점검단은 원칙적으로 격월로 회의를 열어 순방 전 체계적인 성과발굴을 지원하고 순방성과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순방성과...

2024-01-16 16:00
與공관위원장 “수도권 공천 매우 중요”…3대 공천 원칙 제시

4·10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도덕성·민생·지역헌신을 핵심으로 한 ‘공천 3대 기본원칙’을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 공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공관위 회의에서 “공천의 가장 경합지는 서울·경기·인천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공천을 매우 중요하게...

2024-01-16 15:28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 속에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이 끊김 없이 불편부당(不偏不黨)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ㆍ정착 △공직자...

2024-01-16 15:00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중대법 적용 시점에 따른 기업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재해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 중대법 적용 대상이 27일부터...

2024-01-16 14:57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2024-0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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