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 법안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지난 2월 29일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에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는 4월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된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남은 기간에 입법 쟁점의 타협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한편 매년 전인대 폐막식 날 진행됐던 총리 기자회견은 올해 폐지됐다. 1993년 정례화한 이후 31년 만이다. 폐지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 기간 총 세 번의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라며 “국무원 관련 부처 책임자들이 외교, 경제, 민생 등 주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 "산업화 중심 대구에서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 윤 대통령은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의 혁신적인 기폭제로 만들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TK 통합 신공항 추진 계획이 통과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권 심판이라는 현재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더 고맙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 전 실장이) 모든 면에서 훌륭한 후보감이지만 당 입장에선 전략적 판단 상 해당 지역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훨씬 더 필요한 후보라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민생법안의 상당수가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4월 10일 총선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는 있지만, 여야 이견과 총선...
물가·민생 현장점검
5일(화)
△해수부 장관 08:30 수산물 물가점검(천안)
△전국해사안전감독관 안전점검회의 개최
6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 15:00 국무회의(세종)
△대한민국 수산대전-봄맞이전 개최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7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고준위방폐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
제1차 회의를 연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역을 거쳐 청주도심을 지나 청주공항까지 연결된다. 개통하면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는 15분, 오송역에서 충북도청까지 13분, 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53분 만에 이동 할 수 있다.
앞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에서 지방권...
KB금융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권 최대 규모인 총 3721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양 회장의 상생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지원책이었다.
상생을 앞세운 양 회장의 경영 철학은 조직개편에도 반영됐다. 그는 첫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후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주 및 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본부’를 ‘ESG상생본부’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민자사업 투자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중 5년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목표인 13조 원 대비 2조7000억 원이 상향된 것이다.
적극적인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그는 “저는 평생을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해온 사람이고, 국회의원에도 두 번 당선돼 민생 문제로 날을 세우면서 고민하기도 했다”며 “한국 무역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함께 일심동체가 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무역업계는 윤 회장이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우리 무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국회 등과 활발한 소통을...
'국민 안심 의료 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님들 부담을 크게 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열었다.
앞서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에서 신도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천안·홍성 국가산단은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다.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6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공약들 보면 ‘재탕’ 공약이 많다”며 “집행권력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약속했던 일을 왜 안하나.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떤 언론의 통계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엑시콘 △동진쎄미켐 △솔브레인 △엘오티베큠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참여가...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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