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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진단] “재초환 규제 완화는 긍정적…가격상승분 산정 기준 마련해야”
    [전문가 진단] “재초환 규제 완화는 긍정적…가격상승분 산정 기준 마련해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초환 자체의 폐지까지 포함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포함한 민간중심의 주택공급확대’라는 정책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겹겹이 쳐진 부동산 규제는 정상적인 시장가격 형성을 왜곡하면서 여러 부작용만 낳았다....
    2022-09-29 11:02
  •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이 법안에는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가구 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가구 수만 채우면 됐다. 면적도 기준으로...
    2022-09-27 15:51
  • 오세훈 핵심공약 '상생주택'…서울시, “민간에 과도한 혜택 아니다”
    오세훈 핵심공약 '상생주택'…서울시, “민간에 과도한 혜택 아니다”
    남정현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20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서울 시내에 택지가 부족한 가운데 민간에서 건설한 공공주택은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공공기여분도 한정돼 있다”며 “공공주택의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않는 절실한 상황에서...
    2022-09-20 15:50
  •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하지만 이러한 공간을 버리기보다는 재사용하고자 1976년 도시재개발법,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노후화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며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과 유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보면서 도시지리학자인 제임스 밴스(James Vance)는 1966년 ‘시작→배척...
    2022-09-19 05:00
  • [논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논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또한 지방 주거환경 열악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의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특·광역시 등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하여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2022-09-15 05:00
  • 강남권 첫 ‘도심복합사업’ 본격화하나…양재2동 1구역 주민동의율 70% 달성
    강남권 첫 ‘도심복합사업’ 본격화하나…양재2동 1구역 주민동의율 70% 달성
    신축 빌라가 늘고 있는 양재2동 1구역이 민간 재개발 노후도 기준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반면 도심복합사업을 선택하면 역세권 기준을 적용받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60%’로 노후도 기준이 완화돼 빠르게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양재2동 1구역은 지하철 신분당선...
    2022-09-06 18:00
  •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정비사업 ‘틈새시장’ 부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정비사업 ‘틈새시장’ 부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게 이 사업의 장점이다. 사업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수요가 많은 만큼 건설업계 사이에서도 틈새시장으로 여겨진다. 정부 역시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한 만큼 향후 인기는 더 커질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지는 13곳...
    2022-08-30 17:00
  •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공급계획 차질 빚나…“주민 자체 개발 정당”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흑석2구역을 비롯한 금호23구역·신설1구역·용두1-6구역·강북5구역 등 각...
    2022-08-30 16:00
  • 국토부, 1기 신도시 조기화 해명…주민들은 여전히 '부글부글'
    국토부, 1기 신도시 조기화 해명…주민들은 여전히 '부글부글'
    특별법에는 1·2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광역교통 개선 및 산업·문화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도지역 변경·건축규제 완화 관련 특례도 두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특별법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고 회장은 “특별법 발의는 2019년부터 줄곧 나오던 이야기”라며 “안전진단 완화처럼 눈에 띄는 작은...
    2022-08-24 17:00
  • [데스크칼럼] 원희룡 장관에게 바란다
    [데스크칼럼] 원희룡 장관에게 바란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민간 공급 물량을 높일 계획인데, 이런 과정이 늦춰지면 270만 가구 공급 약속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1기 신도시 재정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수도권 공급 물량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
    2022-08-24 06:00
  •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4% 예상, 0.1%포인트 하락 전망”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4% 예상, 0.1%포인트 하락 전망”
    것도 민간부문의 소비 여력을 크게 줄어들게 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내수의 주요 부문 중 하나인 설비투자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2.8%를 기록하며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설비투자 성장률 8.3%에 비해 11.1%p 낮아진 수치다. 건설투자도 최근 공공 재개발 등 정부 주도의 건설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2022-08-22 09:43
  •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8·16 공급대책' 기대와 우려도심 역세권 빌라·재건축 기대감"추진력·사업성 글쎄" 비관론도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 민간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서울 등 수도권 내 역세권 인근 빌라(연립·다세대) 수요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4 대책 발표 직후 노후 빌라 재개발 기대감으로 인기가 치솟으면서...
    2022-08-17 17:00
  •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8·16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주택공급 계획으로 시장에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세부...
    2022-08-17 16:16
  • [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에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분양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이번 수해로 주거 취약성이 크게 문제 된...
    2022-08-17 05:00
  • [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도심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민간정비와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행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서울에서는 신통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2022-08-16 15:57
  •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도심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경기·인천에서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가구,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고...
    2022-08-16 12:00
  • 추경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사회초년층에 건설원가 분양주택 공급"
    추경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사회초년층에 건설원가 분양주택 공급"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늘리고, 민간을 활용한 '민간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도심 정비에 나선다.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도 공급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거 안정...
    2022-08-16 12:00
  • [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지방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농·어촌 등 노후 주택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출입·경사로 등 개보수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생활거점 조성사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022-08-16 12:00
  • 폭우로 연기된 尹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16일 발표
    폭우로 연기된 尹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16일 발표
    이번 주택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 개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층간 소음 완화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2-08-10 11:17
  • 서울 상도15구역, ‘신통기획’ 추진 속도…상전벽해 기대
    서울 상도15구역, ‘신통기획’ 추진 속도…상전벽해 기대
    상도15구역까지 재개발에 성공한다면 5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조성돼 ‘상전벽해’ 수준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복잡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절차 각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2022-08-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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