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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ㆍ카드 발급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ㆍ카드 발급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다면 미성년자 자녀도 토스뱅크 통장은 물론 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0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통장은 물론 적금 계좌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앱에서 편리하게...
    2023-10-10 14:34
  • 이틀간 또래 여성 3명 연쇄 폭행한 10대 남학생…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틀간 또래 여성 3명 연쇄 폭행한 10대 남학생…경찰 구속영장 신청
    현재 A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학생으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경찰 측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3-10-08 16:50
  • 대학가 가을축제 ‘돌아보니’…“화합보단 ‘편가르기의 장’”
    대학가 가을축제 ‘돌아보니’…“화합보단 ‘편가르기의 장’”
    실제, 경희대는 지난 가울 축제에 미성년자 입장을 제한하는 원칙을 두고, 외부인은 ‘경희인 존(무대 앞 공간)’ 등에서 떨어진 구역에서 관람하는 등 참가 제한을 뒀다. 성균관대도 외부인은 1만5000원을 내야 축제 티겟값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대도 재학생에게만 입장 팔찌를 제공해 외부인 입장을 1차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학에서...
    2023-10-08 16:41
  • 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차례 연쇄 폭행한 고교생 검거
    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차례 연쇄 폭행한 고교생 검거
    만 16세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A군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군이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
    2023-10-07 17:33
  • 한국투자증권,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는 고객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증여 시 한화 기준 최대 2000만 원까지,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금의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23-10-06 12:40
  •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만 0세에서 9세까지 미성년이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7875억원 규모였다. 특히 돌이 지나지 않은 만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 해도 231건, 705억원에 달했다. 만 10세부터 18세까지 연령이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으로, 9533억원을 기록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2023-10-02 16:11
  • 은행권 "자녀 추석용돈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은행권 "자녀 추석용돈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미성년 자녀 통장도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어 편리하고, 가입자의 입학이나 졸업 시점에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자녀의 올바른 경제관념과 저축 습관까지 기르는 ‘일석삼조’ 효과를 얻는다. 은행 방문 없이 앱으로 통장 개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선보이고 있다....
    2023-09-30 08:00
  • “미성년자에 부적절” 논란 나오는데…국토부도 ‘홍박사’ 패러디
    “미성년자에 부적절” 논란 나오는데…국토부도 ‘홍박사’ 패러디
    코미디언 조훈의 부캐릭터 조주봉이 발표한 노래 ‘홍박사님을 아세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교통부가 해당 노래를 패러디한 홍보 게시물을 게재했다. ‘홍박사님을 아세요?’는 7월 발표된 곡으로, 성인용 유머를 소재로 한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댄스 챌린지까지 더해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성인뿐 아니라...
    2023-09-27 16:44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과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려가는 행위, 아동을 감금·약취·유인에 이용하는 행위, 노동착취, 다른 아동을...
    2023-09-24 13:29
  • [분양특집] 오산세교 공공택지지구 핵심 입지 누릴 ‘호반써밋 라프리미어’
    [분양특집] 오산세교 공공택지지구 핵심 입지 누릴 ‘호반써밋 라프리미어’
    오산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사람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단지는 우선 교통·교육·생활 등 다양한 주거 인프라를 갖췄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급행역), 경부고속도로(오산IC) 등 이용이 편리하다. 초·고교 예정 부지가 도보거리에 들어선다. 아울러 이마트와 롯데마트...
    2023-09-22 05:00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감금·약취·유인을 강요하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2만7971건)의 38%(1만632건)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다. 형평성을 이유로 교사 면책 논의가 제17조 5호 폐지 논의까지...
    2023-09-21 11:25
  • KB국민은행, '우리 아이 KB스타뱅킹 시작하기' 서비스 오픈
    KB국민은행, '우리 아이 KB스타뱅킹 시작하기' 서비스 오픈
    KB국민은행은 법정대리인 부모가 KB스타뱅킹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입출금 통장 개설과 인터넷뱅킹 가입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우리 아이 KB스타뱅킹 시작하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KB스타뱅킹은 비대면으로 간단한 이체거래부터 예적금 가입, 대출 상품 및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KB스타뱅킹의 '우리 아이...
    2023-09-21 11:00
  •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김용기는 “미리암이 외국인 미성년자고, 나 또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결국 ‘고딩엄빠’ 제작진이 나서서 이들에게 맞는 기관을 찾았고, 논의 끝에 ‘다문화 가족 통합 센터’에서 두 사람의 지원에 나섰다. 비자 문제와 혼인 신고, 출생 신고 및 출산 후 육아 교육 등 앞으로의 다양한 지원을 약속한 것....
    2023-09-21 08:43
  • 킹슬리 위튼 BAT 최고성장전략책임자, GTNF서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규제 필요”
    킹슬리 위튼 BAT 최고성장전략책임자, GTNF서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규제 필요”
    이어 담배 위해 저감과 미성년자의 제품 사용,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균형있는 해결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무책임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튼은 담배 위해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 방향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미성년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디바이스 내 첨단 기술의...
    2023-09-20 16:54
  • "체육복 입어" 체육시간에 지도했더니…교사 폭행한 중학생 검찰 송치
    "체육복 입어" 체육시간에 지도했더니…교사 폭행한 중학생 검찰 송치
    A군의 행동이 계속되자 B교사는 결국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A군은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B교사가 제기한 A군의 폭행·모욕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현재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됐다.
    2023-09-15 18:20
  •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간음한 혐의로...
    2023-09-15 09:02
  • “바바리맨보다 악영향”vs“괴물 부모 난입”…퍼포먼스 논란 화사 갑론을박
    “바바리맨보다 악영향”vs“괴물 부모 난입”…퍼포먼스 논란 화사 갑론을박
    대중들이 해당 공연을 보고 수치심을 느낀 것, 공연 현장에 미성년자들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 등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인연의 고발이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에는 “퍼포먼스라고 해도 장소와 사람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수를 상대로 테러와 같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술적...
    2023-09-11 16:21
  • 해마다 늘어나는 미성년 임대인 5년새 30% 증가···연평균 1748만 원 소득
    해마다 늘어나는 미성년 임대인 5년새 30% 증가···연평균 1748만 원 소득
    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44명으로 평균 1528만 원을 벌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부동산 상당수가 부모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큰 만큼 탈세나 편법 증여 또는 상속 등이 없도록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0 09:22
  • 스터디카페 면접 보러 갔다가…“더 쉽고 좋은 일” 성폭행 당한 10대
    스터디카페 면접 보러 갔다가…“더 쉽고 좋은 일” 성폭행 당한 10대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 등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A씨로부터 미성년자 등을 넘겨 받은 키스방 업주 30대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건축사를 꿈꾸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B씨의 삼촌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전교 회장에 전교...
    2023-09-06 10:43
  •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B 씨는 "손님 4명에게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두 명은 성년 신분증을 제시했고, 나머지 두 명은 화장실을 가는 등 신분증 검사를 회피했다"며 "해당 손님들이 서로 반말을 하고 있어 이들이 미성년자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개월간 영업을 중단할 때는 원고와 자녀 두 명의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해진다"며...
    2023-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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