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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란민 140만명 몰린 가자지구 라파…이스라엘 공습에 44명 사망
    피란민 140만명 몰린 가자지구 라파…이스라엘 공습에 44명 사망
    이후 라파 시내 주택 세 곳이 공습을 당해 28명이 숨졌는데, 이 중 10명이 미성년자이며 생후 3개월 된 아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파는 이집트 국경 인접 지역으로 국제사회가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주요 관문이다. 이스라엘은 라파가 지난해 10월 7일 자국을 기습 공격해 1200명을 살해하고 253명을 납치해 인질로 삼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2024-02-11 14:19
  • 설 세뱃돈 몇 살까지 줘야 할까… 34.7% ‘취업 전까지’
    설 세뱃돈 몇 살까지 줘야 할까… 34.7% ‘취업 전까지’
    이어 ‘미성년자는 모두 준다’(30.4%), ‘나이와 관계없이 세배만 하면 모두 준다’(18.4%), ‘어린이까지만 준다’(6.7%) 등의 순으로 나왔다. 답변의 양상은 세대별로 뚜렷하게 나뉘었다. ‘취업 전까지 준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48%는 20대였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40대는 ‘미성년자는 다 준다’는 답(44%)이 다수였다. 설문 참가자 800여 명 답변을...
    2024-02-09 21:03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도 풀어준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2024-02-08 15:01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일부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2024-02-08 10:55
  • “온투업 대출 어떻게 받나요?”…8퍼센트, ‘이용 가이드’ 배포
    “온투업 대출 어떻게 받나요?”…8퍼센트, ‘이용 가이드’ 배포
    또, 미성년자도 보호자의 동의 아래 온투금융 투자를 할 수 있다. 온투업체 8퍼센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온투금융은 대출과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주에게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차주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원리금...
    2024-02-07 10:33
  •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은 장기 징역 10년, 단기 5년이다. 이 피고인은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하려 흉기를 가방에 담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여중생 2명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려다가 미수에...
    2024-02-07 09:33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딸을...
    2024-02-06 10:01
  • KB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제공...“세뱃돈 모아 삼전·테슬라 사주세요”
    KB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제공...“세뱃돈 모아 삼전·테슬라 사주세요”
    지난해 한해 KB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미성년 자녀 고객은 5만5373명에 달하며, 이 기간 평균 인당 2.7회 참여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주식 매매에서 주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 고객들은 국내주식의 경우 73.1%, 해외주식의 경우 91.2%가 KB증권 MTS ‘KB M-able(마블)’ 또는 ‘M-able mini...
    2024-02-05 09:48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촉법소년(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다만,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은 촉법소년과 같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초등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친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나, 이들은...
    2024-02-03 09:00
  •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상원, SNS 미성년자 성착취 주제로 청문회아동 성학대물 신고 55%가 ‘페북’저커버그 “재발 막기 위해 투자할 것” 미국 의회가 아동 학대와 성착취 등을 방관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기업을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내놨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피해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024-02-01 15:39
  • ‘비흡연 세대’ 위한 영국 정부의 큰 그림…“내년부터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
    ‘비흡연 세대’ 위한 영국 정부의 큰 그림…“내년부터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
    실제 영국 내에서 전자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지난 3년간 전자담배를 이용한 적 있는 미성년자의 수도 이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영국 정부는 지난해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점차 확대해 2009년 출생한 청소년들 이후부터 모두 ‘비흡연 세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학부모, 교사 등 국민 약...
    2024-01-30 14:59
  • 롯데칠성, 국내 최초 '책임있는 음주 국제연합' 가입
    롯데칠성, 국내 최초 '책임있는 음주 국제연합' 가입
    IARD는 그간 유해한 음주를 줄이기 위해 업계 리더 기업들과 함께 미성년자 주류 접근성 제한, 폭음 자제, 음주운전 예방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부터 IARD 정책 방향성 기준을 살펴보고 내부 정책을 수립한 뒤 해당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주류 생산자 스스로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한...
    2024-01-30 09:13
  •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대외 활동이 많아질 것이다. 거리 유세 등 국민들이 모이는 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다"며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범죄는 그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다. 만약의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예고 및 협박 등의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2024-01-29 12:00
  • ‘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수사 방침…보호입원 전환해 조사
    ‘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수사 방침…보호입원 전환해 조사
    A군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점과 우울증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보호입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해서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신청을 받아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대 2주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2024-01-28 11:05
  •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첫 살인은 미성년자였던 1979년 전북에서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C양(당시 10세)을 살해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살인은 1986년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7년 10월 가석방됐다. 이후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2024-01-27 23:58
  • 배현진, 경찰에 피습 당시 피 묻은 옷가지 제출…"선처 없이 처벌 원해"
    배현진, 경찰에 피습 당시 피 묻은 옷가지 제출…"선처 없이 처벌 원해"
    경찰은 조사 내내 횡설수설하던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응급입원 시키고 2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배 의원은 경찰에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A군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관계자는 “경찰이 피습 당시 배 의원이 입었던 옷을 증거품으로 가져갔다”라며 “선처는 없다. 당연히 처벌받기를 원한다”라고 전했다. 입원...
    2024-01-26 23:3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2024-01-26 16:21
  •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현재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현재 14세다. 소년법은 이 기준 이하인 10세 이상 13세 이하 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 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2024-01-26 11:54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 입원…“난 15살 촉법소년”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 입원…“난 15살 촉법소년”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라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군은 전날 오후 5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배 의원에게 달려들어 돌덩이를 휘두르며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했다. 당시 A 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2024-01-26 09:14
  • 20대 남성,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아
    20대 남성,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단체 채팅을...
    2024-01-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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