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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용, 체육인복지재단 설립法 발의
    與 이용, 체육인복지재단 설립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26일 체육인 복지재단의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체육인 복지사업 전담기관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신설해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체육인 복지재단이 통합...
    2023-06-26 17:46
  • 김동연표 '기회소득' 도입 가시화...'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상임위 통과
    김동연표 '기회소득' 도입 가시화...'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상임위 통과
    앞서 지난 16일에는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에술인에게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는...
    2023-06-20 10:41
  • 과기정통부 “누누티비 시즌2 강력 대응”…OTT 생태계 지킨다
    과기정통부 “누누티비 시즌2 강력 대응”…OTT 생태계 지킨다
    특히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OTT 콘텐츠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산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라며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6-18 13:40
  • 내일 BTS 10주년 페스타…여의도에 30만 인파 몰릴 듯
    내일 BTS 10주년 페스타…여의도에 30만 인파 몰릴 듯
    16일 총리실은 한 총리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동시간대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행사에 불꽃놀이가 포함돼 있다. 늦은 시간에 끝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다리, 도로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파 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2023-06-16 14:09
  •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이에 SM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및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계약 기간 또한 유효성 및 정당성에 대해 대법원의 인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는데요. 회사를 떠난 소녀시대 일부 멤버와 에프엑스, 여러 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계약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지 않다고...
    2023-06-02 15:53
  •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기존 전속계약 및 신규 전속계약의 정당성 및 유효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및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사는 아티스트를 포함한 엑소 멤버들과 2차례나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아티스트에게 유리하게 정산 요율을 변경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2023-06-02 09:41
  • 넷플릭스·티빙 등 7개 OTT, 내일부터 관람등급 직접 매긴다
    넷플릭스·티빙 등 7개 OTT, 내일부터 관람등급 직접 매긴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자체등급분류 신청서를 제출한 11개 사업자 중 7개 업체를 1차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만료 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콘텐츠 관람등급을 부여받았던 방식과 달리 OTT 사업자가 직접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을 분류할 수...
    2023-05-31 10:07
  • 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방통위 ‘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앞서 출범한 1기 협의체에는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11명이 참여해 수차례 제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단일 제평위를 두고 양사 뉴스 제휴 심사를 함께해왔다. 이 때문에 포털이 제평위를 방패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번에 제평위를...
    2023-05-23 18:16
  • 국회 문체위 “‘P2E 업체 로비’ 의혹에 청문회 실시”
    국회 문체위 “‘P2E 업체 로비’ 의혹에 청문회 실시”
    문체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상임위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려 한다”고 전했다. 홍 위원장은 “문체위 상임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2023-05-21 16:54
  • 정부·여당, '포털 때리기' 본격화…신문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임박
    정부·여당, '포털 때리기' 본격화…신문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임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알고리즘의 구성요소를 검증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4일로 예정된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023-05-17 13:45
  • ㈜두산 "두타몰 거래액, 지난해 대비 234% 성장"
    ㈜두산 "두타몰 거래액, 지난해 대비 234% 성장"
    ㈜두산 유통BU 관계자는 “㈜두산은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위원사로서 코리아그랜드세일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소비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쇼핑객까지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쇼핑 콘텐츠를 발굴해 동대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말했다.
    2023-05-11 09:10
  • ‘5년간 K콘텐츠 전문인력 2000명 양성’… 콘진원ㆍ영진위, 넷플릭스와 업무협약
    ‘5년간 K콘텐츠 전문인력 2000명 양성’… 콘진원ㆍ영진위, 넷플릭스와 업무협약
    콘진원은 지난 27일 미국 워싱턴 미국영화협회(MPA)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식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콘진원 조현래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박기용 위원장, 넷플릭스 데이비드 하이만 최고법무책임자(David Hyman, Chief Legal Officer)가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시장 현장 수요에 맞는 글로벌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콘진원은 인력...
    2023-05-03 09:19
  • [포토] 국회, 인구특위 전체회의 열려
    [포토] 국회, 인구특위 전체회의 열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실에서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선 위원장을 비롯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3-04-26 16:21
  •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책방’, 오늘 문 연다…비공개 현판식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책방’, 오늘 문 연다…비공개 현판식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재단법인 평산책방은 지난해 12월 28일 울산지법 양산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했다. 법인 설립 목적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책, 책방, 도서관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인 안도현, 시인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 재임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2023-04-25 09:11
  • 국민통합위 "극단적 선택 용어 자제해야…자살 관련 콘텐츠 규제 필요"
    국민통합위 "극단적 선택 용어 자제해야…자살 관련 콘텐츠 규제 필요"
    23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자살 관련 콘텐츠에 대한 쟁점 및 개선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특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자살 관련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 등의...
    2023-04-23 11:06
  •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VPN 사용 자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은 아니기 때문에 우회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P2E 게임에는) 사행성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2023-04-20 05:00
  • [챗GPT 사용지침中] 정부, 초거대 AI 대책 마련 고심…"저작권법이 걸림돌"
    [챗GPT 사용지침中] 정부, 초거대 AI 대책 마련 고심…"저작권법이 걸림돌"
    주호영 의원이 2020년 12월 AI 저작물과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 정보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복제·전송하도록 규정한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시 저작재산권 제한' 법률안 역시...
    2023-04-18 05:00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국립 4‧19민주묘지 참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국립 4‧19민주묘지 참배
    이날 참배에는 남창진, 우형찬 부의장을 비롯해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홍국표, 이은림, 신동원, 윤기섭, 이경숙, 심미경, 이종태, 남궁역, 신복자 의원 등 13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과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4·19혁명공로자회...
    2023-04-17 16:25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제 12대 인신협 회장 선출…“언론 현안에 적극 대응”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제 12대 인신협 회장 선출…“언론 현안에 적극 대응”
    이후 한국일보 경제산업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역임하고 제11대 인신협 회장을 지냈다. 이 회장은 “회원사 수익 증대를 위한 소통 채널 강화, 포털 등 언론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또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협력 관계 복원, 언론진흥 거버넌스 참여 확대, 인재 양성 및 회원사 지원 강화 등 5대 실천 공약을 바탕으로...
    2023-04-13 08:40
  •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K-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물가, 고금리의 상황에서 K-콘텐츠는 2021년 수출액이 124억 달러를 돌파했고, 가전과 2차전지를 비롯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 규모를...
    2023-04-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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