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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허명 보호 위한 형사처벌, 반헌법적” 반면 유남석ㆍ이석태ㆍ김기영ㆍ문형배 재판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다. 유 재판관 등은...
    2021-02-25 16:07
  •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에게도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장애인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적다거나 신체장애인의 이동권...
    2020-11-10 12:00
  •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반면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재판관 등 5명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병역의무 이행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자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2020-10-09 09:00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2020-07-21 11:13
  •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을 통해 투표할 때 보조인이 1명일 경우 선거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할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선애, 이석태, 문형배 재판관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2020-06-07 09:00
  •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다만 이은애ㆍ김기영ㆍ문형배 재판관은 “현행 정액수가제는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정액수가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을 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평균진료비용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2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2020-05-04 12:00
  •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 그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보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재판관은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2020-03-26 16:32
  •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은 “불법행위를 직접 실행한 공무원은 국가가 교체할 수 있는 부품에 불과한 지위에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이례적으로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은 개별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요구해 국가배상청구가 현저히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제재 기능과 불법행위의 억제기능은 국가가 개별 공무원을...
    2020-03-26 15:01
  •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이어 △이석태(29억8479만5000원) △이종석(27억2729만5000원) △이영진(23억9975만7000원) △이선애(20억6116만 원) △이은애(17억6291만4000원) △김기영(14억5568만5000원) △문형배(6억6398만9000원) 재판관이 뒤를 이었다. 공개대상자 12명 중 10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전년도 대비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1억3794만 원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2020-03-26 00: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임명시기 순)이다.
    2020-01-02 08:04
  •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임명시기 순) 22명이다.
    2020-01-02 05:00
  • 文대통령, 25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文대통령, 25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청화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 재판관의 주식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바 있어,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019-04-24 19:22
  •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문형배(55)ㆍ이미선(49)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 재판관은 "다양한 시각에 열린 자세로 대하고, 소통과 성찰을 통해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하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8기로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이다. 법관에 임용된...
    2019-04-19 18:23
  •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野 장외투쟁 등 대여 공세 강화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野 장외투쟁 등 대여 공세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 야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2019-04-19 13:37
  • ‘이미선 임명강행’ 여야 공방…與 “발목잡기 그만”, 野 “낯두꺼운 정권”
    ‘이미선 임명강행’ 여야 공방…與 “발목잡기 그만”, 野 “낯두꺼운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인 18일 이들 후보자에...
    2019-04-19 11:48
  • 국회 법사위,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문 대통령, 내일 임명
    국회 법사위,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문 대통령, 내일 임명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두 후보자의...
    2019-04-18 17:28
  • 靑 “문 대통령, 19일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임기는 19일 0시부터”
    靑 “문 대통령, 19일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임기는 19일 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이어서 현지...
    2019-04-18 17:27
  • [속보] 법사위, 문형배ㆍ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속보]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019-04-18 17:13
  • (종합)문 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임명 강행
    (종합)문 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임명 강행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2019-04-16 16:51
  • 문 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야당 반발로 4월 빈손 국회 우려 커져
    문 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야당 반발로 4월 빈손 국회 우려 커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을 18일로 한 것은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끝나기 때문에 19일 임명 강행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피하기...
    2019-04-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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