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2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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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가량 먼저 실시하는 청약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뒤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가 재도입했다.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 조기공급을 통해 시장 수요를 분산하고자 한 것이었다. 문제는 최종 입주까지 5~6년이 걸리면서 계획과 실제 입주 상황에서의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사례가 잇따랐다는...

2024-05-14 06:00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지지율이 30%대에 그친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야권에선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을 문제 삼았고, 미흡한 소통 등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의 소통 문제가 취임 2년 내내 지지율 발목을 잡아 온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 30% 선이 붕괴한 건 취임 80여 일만인 7월 4주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2024-05-11 06:00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첫 사과...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거부권 시사

윤 대통령은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묻지...

2024-05-09 12:24
尹 대통령 "아내 관련 특검 주장...취지 맞지 않는 정치공세"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특검...

2024-05-09 11:03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지난 대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국가파괴를 중단시키고 추락하는 국가를 다시 중흥시킬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의지와 결기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피의자들마저 적반하장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실망한 결과가 이번 총선에 나타난 것이...

2024-05-08 05:00
[여의도 4PM] 민정수석 부활에 기자회견까지…尹 달라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수석(불법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수석(감찰무마)이 각각 직을 맡았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약속을 뒤엎고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는 거죠.여기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침묵'을 통해 동의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마평에 오르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두고 조국 대표가 반대...

2024-05-02 15:56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징벌적 과세'라 지적하고 "엄청난 부작용과 국민 고통만 가중했다"며 전면 폐지를 공식화했다. 다만, 이를...

2024-04-15 14:07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추 전 장관은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굵직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명한 개혁 성향의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 우군을 자임하며 ‘명추연대’로 묶이기도 했다. 두...

2024-04-11 06:01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11~2017년 중 연평균 5.3% 상승해 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에는 16.4% 급등한 후 2019년 다시 10.9% 상승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만 도입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 5일을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2024-04-09 05:00
요동치는 송파병?…‘경륜’ 남인순 vs ‘새인물’ 김근식 [배틀필드410]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70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발언한 점을 따로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본인은 뭘 그렇게 잘 했는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대로 공약 구체성 등을 들어 남 후보를 지지하겠단 의견도 있었다. 정권심판론도 고개를 들었다. 2년 전 위례동으로 이사왔다는 이준호(38) 씨는...

2024-04-08 18:11
‘윤핵관’ 권성동 “범야권 국회 다수 세력 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할 것”

권 후보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의 폭정과 실정, 지난 2년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설명해 드리고 국회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특정 정당에 쏠리는 그런 결말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폐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2024-04-07 11:39
'104세 철학자' 김형석, 尹 만나…"전 정부 실정 바로 잡는 데 애썼다"

오찬에서 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수행한 정책을 평가하며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내셨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전임 정부 정책 문제점도 지적한 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2024-04-03 16:19
박지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 처음 봐”

박 후보는 또 “윤 대통령이 때려잡아야 할 건 물가와 은행이자”라며 “때려잡으라는 물가와 이자는 때려잡지 않고 입만 벌리면 문재인, 민주당, 이재명, 이게 말이 되냐”고 외쳤다. 그는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만 원이라도 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각시는 2년간 수사해서 10만 원 카드로 기소하고, 자기 각시는 디올백 300만 원, 화장품 180만 원, 양평 고속도로...

2024-04-02 18:18
친윤과 반윤의 만남…이용 vs 추미애, 하남갑 첫 선택은[배틀필드 410]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수행실장을 지내 '호위무사'로 통하는 이용 국민의힘 후보(비례대표·초선) 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재직 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추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된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남갑은 신장1~2동·덕풍1~2동·천현동·감북동·감일동·위례동·춘궁동·초이동 등 감일지구 중심의 원도심과 위례신도시로...

2024-03-27 18:17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이번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시작됐다.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불려온 사건이다. 이 과정에 개입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24-03-26 16:38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진 법적 제도를 원상태로...

2024-03-18 05:00
이재명, 황희 지원유세 "尹정권 2년간 나라 망쳐…심판해야"

황 의원에 대해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국정을 체험했고 지역에서도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국민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친문...

2024-03-06 17:05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정부는 치솟는 전세가를 잡고자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4-02-28 15:55
[사설] 전쟁 2년에 우크라 피해 눈덩이…강 건너 불 아냐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헌신짝처럼 버렸다. 근래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 공격 위험도도 높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북한발 공격이 80%를 차지했다....

2024-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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