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2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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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변화 체감할 시간 모자랐다, 2년차 더 속도 낼 것”

모자랐다”며 “2년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토록 해야 한다. 강 위에서 배를 타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앞으로 가는 건지 모른다. 속도가 나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을 바로잡으라는 것으로, 북한의...

2023-05-10 16:40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2023-05-08 15:18
[김해동의 기후 이야기] 환영받지 못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실현 불투명 이 안은 2024년부터 2년마다 ‘격년 투명성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검증받아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문재인정권은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었고 그 법안은 2022년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구체적인 방법과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2023-05-02 05:00
[사설] 고리2호기, 운영허가 때문에 멈춰 서다니

문재인 정부가 원한 바대로 된 것이다. 문 정부 특유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볼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 정부 들어 고리2호기 재가동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적어도 2년여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2025년 6월에나 발전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다.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고리2호기를 대체한다고...

2023-04-10 06:58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래허가구역 재지정[종합]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 필요성이 크다는 견해가 더 많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6월 가격을 기준점(100)으로 지난 2월 93.6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5월의 82.8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3-04-05 18:07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박 의장은 "학폭 건수는 2013~2016년 2만여 건 안팎이었는데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입법을 관철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폭 근절 대책을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2023-04-05 10:16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3조 원과 2.9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023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해 현재 20조 원 규모의 적립금도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과잉 의료와 모럴헤저드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2023-03-27 06:00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당초 저고위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에 맞춰 4월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평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출생·사망통계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소인 0.78명을 기록하자 부랴부랴 전체회의 일정을 앞당겼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윤...

2023-03-23 13:59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앞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이 부총리는 “입시 이슈는 적어도 취임 후 1~2년간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 적용한 ‘정시40% 룰’이 당분간 이어지고, 대입개편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간담회서 이 부총리는 '문 정부에서 40%로...

2023-03-15 09:10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오니까 마치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 정권인 양 밀어붙이기 위해서 상정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 충분히 노동자 보호, 삼권보장 다 된다. 지금 이 사항 속에서도 계속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자본이...

2023-02-21 11:47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예컨대 농특위 설치는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어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출범 2년 후 뒤늦게, 그것도 농어업계의 요구로 마지못해 출범한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처음부터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에 역부족이었다. 또한 농어업·농어촌 관련 복잡한 사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실천적으로 추진할...

2023-02-21 05:00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이 되살아난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

2023-02-16 14:23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추미애·박범계, 2년 탈탈 털어도 기소 못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는 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2023-02-14 10:56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이중 부지 내 저장 용량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의 대립을 나타내기도 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은 원전 사용 후 나오는 핵연료의 범위를 '설계수명 기간'으로 정해놨고,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엔 수명 연장 후에 나오는 핵연료도 가능하다고 정했다. 정부는 법안 소위를 통해 쟁점을 최대한...

2023-02-10 10:45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주택가격 등의 통계를 조작했다는 정황을 포착,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율(미준수율) 통계도 ‘마사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기업들의 부담도 늘어 미만율은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고율의...

2023-02-09 05:00
정청래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안 하나”…한동훈 “文정부 수사팀은 왜 기소 안 했나”

집중적으로 2년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왜 그때 기소안하셨나”라고 맞받았다. 정 의원이 이어 “김 여사의 논문표절 수사를 뭉개고 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 있었을 때,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문재인...

2023-02-06 16:32
국민 53% “윤석열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나아”…지지율 고전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심지어 전임인 문재인 정부가 더 낫다는 의견이 훨씬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30~31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1월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3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같은 조사 대비 2% 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2023-02-03 13:44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동일한 방식의 인사권 직권남용이 이뤄진 환경부 사례의 경우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의 유죄가 지난해 1월 대법원 판결로 각각 확정됨에 따라 그 다음 달인 같은 해 2월부터 이번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 전...

2023-01-19 14:31
정권 바뀌고 소득공제혜택 끝나자 외면 받는 코스닥벤처펀드

코스닥벤처펀드는 문재인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시한 펀드로, 펀드 재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 기업 또는 벤처 기업 해체 후 7년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중견 기업에 투자한다. 펀드 재산의 15% 이상은 벤처 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에 투자한다.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주식 30%를 우선 배정받는 데다가, 국내 거주자는 투자 금액 최대...

2023-01-10 13:57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국민제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도입된 민원 창구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9월부터 접수된 2만 건의 국민제안을 점검해 대통령실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7건의 국민제안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2022-12-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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