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 2년에 우크라 피해 눈덩이…강 건너 불 아냐

입력 2024-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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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내일로 개전 2년을 맞는다. 러시아 지상군은 2022년 2월 동북쪽 접경지인 하르키우 등 국경을 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괴롭힘과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비무장화’, ‘비나치화’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낯뜨거운 자기합리화다. 종신 집권을 위한 도박이란 관측이 외려 설득력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저지 등의 노림수도 작용했을 것이다.

전쟁 2년은 폐허와 참상, 가혹한 기억을 양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양국의 군 사상자는 50만 명을 넘었다.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 수도 수만 명에 이른다. 피란민은 지난해 10월 기준 약 416만 명이다.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520억 달러(약 203조4368억 원)로 추산된다. 재건·복구비용은 향후 10년간 4860억 달러(645조699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면적의 1.7배인 국토 3분의 1이 지뢰가 매설된 위험지역으로 변했다는 소식도 있다.

전쟁 당사국만이 아니라 주변의 부수적 피해도 엄청나다. 스위스국립은행은 전쟁이 없었다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2022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1~0.7% 증가했을 것으로 봤다. 내수를 짓누르는 소비자물가는 지금보다 낮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선의 포성이 언제 그칠지는 알 길이 없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활동한 한 러시아 전문가는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반면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은 “양국 모두 지쳐가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잠재적 협상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하다. 모든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 비극은 결코 강 건너 불일 수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휴전 국가다. 북한은 번번이 뒤통수를 친다. 역대 정부가 각종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강화했지만 외려 핵무장을 했다. 이런 배신이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헌신짝처럼 버렸다. 근래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 공격 위험도도 높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북한발 공격이 80%를 차지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설비 일부를 무단 가동하는 사례도 있다. 공공연한 도둑질이다. 남북 간 무너진 신뢰 기반이 다시 다져질지 의문이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그나마 강력한 버팀목이다. 그런데 미국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친구라고 칭한다. 동북아 지정학에 어떤 소용돌이가 휘몰아칠지 모를 일이다. 우크라이나가 둘도 없는 반면교사다. 안보 없이는 경제도, 생명도 있을 수 없다. 한반도 안보를 강화할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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