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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데다 직접적인 거래보다 부동산 보유세 등을 통해...

2024-03-19 15:27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진 법적 제도를 원상태로...

2024-03-18 05:00
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21대 총선 3개월을 앞두고 49%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지만, 3월 초 양론이 팽팽(43% 대 43%)해졌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벌어졌다. 총선 직전인 4월 8일 조사에서는 지원론이 51%로 견제론(40%)을 11%p 차이로 앞섰고, 실제 선거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기사에...

2024-03-17 13:07
'막말 파동'에 공천장 회수 경쟁…시스템공천 무색

하지만 도 변호사의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과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의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발언은 모두 2019년에 나왔다. 정 전 의원의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지 않나.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 경품을 내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에게 목발 하나씩 주고"라는 발언은 2017년 나왔다. 떄문에 여야의 검증...

2024-03-15 15:25
국민의힘, ‘5·18 망언’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 공천 취소

향해 “문재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한 점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이런 발언을 했으며, 뒤이어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 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2024-03-14 22:40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조수연 망언…광복회 “극우적 망언” 비판

이어 “해당 글의 작성일인 2017년 여름, 반일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문재인 정부와 좌파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하다”면서 “특히 ‘백성들에게는 봉건왕조의 지배보다 일제강점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당시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자는 차원을 넘는 실언이었음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을...

2024-03-14 14:35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2024-03-14 14:00
한강벨트 대진표 확정…與, '여성·경제전문가'로 중도층 공략

본래 진보 진영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로 이 지역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에 민감한 보수층의 지지세가 커졌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총 14개의 한강벨트 지역구 중 용산구를 제외한 13곳에서 승리하며 '압승'을 거뒀다. 반면, 1년 뒤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03-13 15:10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제22대 총선 서울 구로을에서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초선)과 직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으로 대북 특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초선)이 맞붙는다. 태 의원은 북한 주영북한공사를 지낸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2016년 북한 정권을 비판하며 탈북했다. 4년 뒤 총선에서 강남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았다....

2024-03-13 13:34
민주, ‘비명’ 송갑석·도종환 등 공천 탈락

충북 청주 흥덕에서는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 의원이 친명계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의장에게 패했다. 경기 고양정 경선에선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이 초선 이용우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현역 박성준 의원이 정호준 전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따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2024-03-12 21:40
황운하 입당으로 원내 정당 된 조국혁신당...기세 이어갈까

이외에도 이날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입당했다. 당 공보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과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여성가족비서관, 배수진 민정수석실 행정관, 문용식 아프리카TV 창립자, 그리고 김보협 전 한겨레신문 편집부 부국장 등 6명이 입당했다. 제3지대 신생 정당과 비교해도...

2024-03-08 15:52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21대 총선 3개월을 앞두고 49%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지만, 2월과 3월 초 양론이 팽팽해졌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벌어졌으며, 실제 선거도 당시 여당 압승으로 귀결했다. 선거 직전 이틀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5%,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2024-03-08 14:50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그는 “이번 총선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어렵게 이룬 정권 재창출을 이어 국회 다수 의석을 탈환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2024-03-08 10:45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2024-03-07 11:41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2022년 4월에는 조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성근 배우는 ‘노무현재단’ 이사를 역임하며 친노계는 물론 친문계의 지지를 받는 인사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스포츠 스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는 최근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낸 원희룡 전...

2024-03-06 17:12
이재명, 황희 지원유세 "尹정권 2년간 나라 망쳐…심판해야"

황 의원에 대해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국정을 체험했고 지역에서도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국민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친문...

2024-03-06 17:05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2000년부터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재인 케어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의료 환경을 왜곡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며 이번만큼은 의사들의 반대에 패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약분업, 의전원, 문케어 등 의사들이 부작용을...

2024-03-06 16:24
'컷오프' 유경준 이의신청서 접수…"재심사 청구"

그는 “본인은 공천 신청 및 면접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21대 국회의원 등원 이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GTX-C노선 추진으로 인한 은마아파트 하부 통과로 인한 집단민원 갈등 조율 등을 통해 국민과 지역구민, 당원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는 총선 공약개발본부...

2024-03-06 13:20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현재 구조안정성 비중은 30%로 문재인 정부(50%) 대비 완화됐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모두 30%로 상향됐다. 박근혜 정부(2015년)에는 구조안정성 비중이 20%까지 축소된 적도 있었다. 앞으로 ‘재건축 진단’ 체계에선 구조안정성 비중은 20%나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2024-03-05 17:17
용혜인, 새진보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새진보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용 상임대표 외에도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 비서관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9일 새진보연합 대의원대회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 완료한 뒤 새진보연합이 추천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2024-03-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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