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정부 지원론 vs 정부 견제론 '팽팽'…지지율 하락에 위기감 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개혁 이슈를 주도하며 상승세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인사(人事)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리스크가 '정권 심판론'을 재점화시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36%로 직전 조사(5~7일)보다 3%포인트(p) 떨어져 4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으로 인해 1월 2주차 이후 3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2월 첫째 주에는 29%까지 떨어졌지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 영향을 미쳐 2월 셋째 주(33%)부터 반등해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23%)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9%), '의대 정원 확대'(7%) 등이 거론된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를 부정평가로 꼽은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늘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7%를 기록했고, '증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도 41%에 달했다. 특히,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9%,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8%였다.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62%는 정부안대로 증원을, 부정 평가자의 74%는 조정 중재안 마련을 원했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밤늦게까지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16개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이후 공백을 메워왔던 교수들도 사직 의향을 밝히면서 의료 공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의료현장에 돌아올 것을, 의대 교수들에게는 병원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각각 호소하면서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협상 사례가 없다"며 강경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논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人事)'가 3%를 기록했으며, 직전 조사보다도 2%p 올랐다.

앞서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일 호주대사로 공식 임명됐고 사흘 뒤 공수처에서 조사받았다. 다음 날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되면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주장에 대해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 모두 공개되고,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에 대한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리스크가 '정권 심판론'을 재점화시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갤럽 조사에서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39%, 정부 견제론이 51%였다.

실제로 지원론과 견제론에 대한 여론은 지난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21대 총선 3개월을 앞두고 49%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지만, 3월 초 양론이 팽팽(43% 대 43%)해졌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벌어졌다. 총선 직전인 4월 8일 조사에서는 지원론이 51%로 견제론(40%)을 11%p 차이로 앞섰고, 실제 선거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기사에 언급된 조사의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됐다. 전화 조사원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의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