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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무면허 침술, 대가 안받아도 간접이익 있었다면 보건범죄법 위반”
    대법 “무면허 침술, 대가 안받아도 간접이익 있었다면 보건범죄법 위반”
    무면허 침술을 시술하면서 비용을 받지 않았더라도 환자 증가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1-07-29 12:00
  • 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뛴다
    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뛴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보험 할증 체계 개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 1회 위반할 시 보험료 5%가 인상된다. 속도위반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 할증이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2021-07-27 11:02
  •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2021-07-20 11:00
  • 진중권 "김남국은 멍청해도 착하지만, 김용민은 멍청한데 사악해"
    진중권 "김남국은 멍청해도 착하지만, 김용민은 멍청한데 사악해"
    그는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병원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을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제안했다는 의혹보도 화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게 전관의 힘"이라며 "지금 나온 이 사건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곧바로 "보도 내용에 국민 눈높이에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사건과...
    2021-05-27 10:06
  •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김 의원은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병원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을 상담해주면서 사건 축소를 제안했다는 내용의 화면을 공개하면서 “이게 전관의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게 “지금 나온 이 사건 수사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관여나 역할도 없었다”며 “이런 형태로 상임위 과정에서 상대 의웡늘 명예훼손...
    2021-05-27 00:27
  • [이슈크래커] 수면 위로 떠오른 의료계 해묵은 문제…'PA 간호사'
    [이슈크래커] 수면 위로 떠오른 의료계 해묵은 문제…'PA 간호사'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마련한 현장 좌담회에 인형 탈을 쓴 채 나타난 PA 간호사들은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PA(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수술·시술·처치·처방·진료 기록지 작성 등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지만, 의사 인력이 부족한 흉부외과·외과...
    2021-05-20 16:39
  •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무면허 운전’ 실시간 조회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무면허 운전’ 실시간 조회
    법무부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과 경찰청이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정보조회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1만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2021-05-18 09:51
  • [랜선 핫이슈] 밀레니얼 '저격' 스키니진 태우는 Z세대·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10만 원 外
    [랜선 핫이슈] 밀레니얼 '저격' 스키니진 태우는 Z세대·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10만 원 外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로 운전하면?"범칙금 10만 원"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해.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21-05-13 09:54
  • 오늘부터 운전면허 없이 타면 전동킥보드 ‘벌금 10만 원’
    오늘부터 운전면허 없이 타면 전동킥보드 ‘벌금 10만 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동킥보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 2인 이상 탑승해 승차정원을 초과하면 4만 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 미작동 시 1만 원, 음주운전 시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동킥보드는 인도...
    2021-05-13 09:05
  •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없으면 전동킥보드 못 탄다…위반 시 10만 원 범칙금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없으면 전동킥보드 못 탄다…위반 시 10만 원 범칙금
    이번에 시행되는 PM과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2021-05-11 12:00
  •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킥보드 탄다…캠페인 나선 업계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킥보드 탄다…캠페인 나선 업계
    PM 이용자들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로 이용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3세 미만이 운전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가 탑승 시엔 범칙금 4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PM 기업들은 면허 인증을 기기 이용의 필수 절차로...
    2021-05-11 11:16
  •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 11차례 받은 보험사 직원, 무죄 확정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 11차례 받은 보험사 직원, 무죄 확정
    11차례의 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고 A 씨가 무면허 운전일 때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고도 있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각 사고 당시 A 씨가 운행 중 업무상 휴대전화를 써야 했거나 미수선처리비 명목의 돈은 따로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한 점 등도 고려됐다. 2심도 “각 사고는 모두 시내 도로 주행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과 충격해 발생한 것”...
    2021-05-02 09:00
  • 훔친 승용차로 순찰차 3대 들이받고 도주한 간 큰 중학생들
    훔친 승용차로 순찰차 3대 들이받고 도주한 간 큰 중학생들
    경기 양평경찰서는 “10일 새벽 절도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13) 군 등 중학생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1시 50분께 경기 양평에 있는 한 도로에서 청소년들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약 10분 뒤 또래 3명이 탑승한 차량을 확인하고...
    2021-04-14 14:11
  • "나 잡아봐라" 무면허로 난폭운전하며 경찰에 연락한 20대 검거
    "나 잡아봐라" 무면허로 난폭운전하며 경찰에 연락한 20대 검거
    무면허로 난폭 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연락해 조롱까지 일삼은 20대가 검거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A(2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화성시를 거쳐 수원시까지 3시간가량 무면허로 지인 소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04-12 13:46
  • 20대 여배우, 수술했다가 코 괴사…알고 보니 무면허 병원 ‘6개월 영업정지’
    20대 여배우, 수술했다가 코 괴사…알고 보니 무면허 병원 ‘6개월 영업정지’
    특히 리우는 수술 뒤에야 해당 병원 무면허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해당 병원을 두고 조사를 벌인 광저우 당국은 지난달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병원에 대해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고 벌금 4만 9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코 수술 부작용으로 리우는...
    2021-04-05 20:50
  •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는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2021-03-28 11:00
  •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내년 2000명까지 줄인다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내년 2000명까지 줄인다
    운전자의 책임성도 강화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상대방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차수리비(대물)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사고발생...
    2021-03-25 12:00
  • [사건·사고 24시] 유노윤호, 밤 10시 이후 식당 머물다 입건·양이원영 母,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外
    [사건·사고 24시] 유노윤호, 밤 10시 이후 식당 머물다 입건·양이원영 母,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外
    세종서 무면허 운전하며 경찰과 30분 추격전 고교생 입건 세종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고등학생 A(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전날 오후 3시께 세종시 한솔동과 나성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 도로 시설물 등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학생이 운전하는 것...
    2021-03-10 11:00
  • ‘마약 투약’ 질주에 퇴근길 여성 참변 당했는데…‘약물 혐의’는 제외?
    ‘마약 투약’ 질주에 퇴근길 여성 참변 당했는데…‘약물 혐의’는 제외?
    마약을 흡입한 50대 남성이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퇴근길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YTN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경 강원도 춘천시 한 외곽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20대 여성이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은 퇴근길...
    2021-03-05 15:02
  • 대법 "교통사고 후 도주, 피해자 구호 필요 없었다면 가중처벌 대상 아냐"
    대법 "교통사고 후 도주, 피해자 구호 필요 없었다면 가중처벌 대상 아냐"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도주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사고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까지 모두 이행해야 하는데 가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사고 장소를 떠났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2021-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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