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 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지휘선의 성폭력 수사 무마 시도에 대한 조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녹취를 조작한 김모 변호사가 공군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로 전 실장에게 사적 앙심을 품은 것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어디까지나 국내 여론 무마용 성격이 크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잇달아 후퇴하고, 군동원령 허점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극도로 악화했다. 러시아가 지난 이틀 동안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자 비난에 앞장섰던 이들은 박수를 보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람잔 카디로프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은...
경찰은 사흘 뒤인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의 ‘성남FC 의혹’ 기소는 올해 1월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이다. 최초 고발 시점인 2018년에서 4년이 지났다.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이 2021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내린 해당 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재검토한 성남지청 수사팀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박 전 지청장이 이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21년 7월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고 3분기부터 손실보상제가 시행되었다. 손실보상제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규모와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고소장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낸 다른 고소장 복사공문서 등 위조…‘사건 무마’ 전직 檢간부 계속 수사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7일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하지만 전화 한 통으로 무마하려는 사고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웠다”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건물 안의 천장만 보아도 불안하고 아무리 씻어도 몸에서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병원 측은 “환자 가족분이 매우 불편하셨을 것 같다. 늦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최대한 빨리한다고 했지만 조금은 시간이 걸렸을...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김 대표에게 2015년 2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 선물은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할 때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부장검사는 수사3부에서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의혹 등 사건을 지휘했다. 지난 5월에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혐의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 부장검사의 사의가 한 차례 반려된 뒤 수사3부장 겸임근무에서 해제된 바 있다.
수사1부 소속 이승규(연수원 37기) 검사도 사의를...
특검팀은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군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등에 대해 100일간 수사를 했다. 수사 끝에 이날 전 실장 등 7명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 핵심 인물로 꼽혔다. 특검팀은 전 실장에 대해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6월 5일 수사에 착수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실장 등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권 원내대표는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고 말하며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 이준석 전 대표의 연이은 가처분 소송은 위기와 혼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며 “당헌·당규의 빈 곳을 파고들어 ‘정치의 사법화’를 야기하고 있다”...
결국 홍진경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하고 “학교 폭력을 미화시키고 무마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라고 사과했다. 이후 홍진경은 “미리 약속한 콘텐츠, 정승제 선생님과의 수학 커리큘럼 촬영을 마치면 당분간 채널을 중단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논란 후 최준희 역시 유튜브 댓글을 통해 “많은 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선 따라 못 걷자 발레 동작”경찰 앞에서 춤춘 음주 운전자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여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춤을 추는 등 이를 무마하려 하다 체포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7일(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낸 에이미 해링턴(38)은 지난 4월 플로리다주 마데이라 비치 인근에서 자동차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링턴이...
권 원내대표는 "현재 당의 위기는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무마 시도가 윤리위 징계를 받음으로써 촉발됐음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당 대표 징계 직후 당 기조국은 당헌·당규에따라 당시 상황을 당 대표의 사고로 규정했고,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여기 있는 의원들 역시 의총 통해서 이를 추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양현석은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려고 하자 협박과 회유를 하며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 진술을 번복했던 한서희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의 협박과 YG엔터테인먼트 측의 외압을 받았다고 공익 제보했다.
한서희는 지난 4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어 홍진경은 댓글을 통해 “여느 때처럼 셋이 모인 환희의 생일날, 마침 발표된 환희의 신곡도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촬영하게 되었지만, 미처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준희를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미화하거나 무마시키려 했다는 여러분들의 말씀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홍진경은 “오해의 소지를...
저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모두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단어의 편에 서서 미화시키고, 무마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한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애정어린 걱정과 질책 너무나 감사하고, 실망을 안겨드린 부분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특검팀은 공보를 담당하던 A 중령이 당시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A 중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