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경찰, 서면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한 달동안 경찰에 총 30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법 시행일인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서면신고 12건, 112 신고 28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한 신고로, 신고 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 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명, 일반인 7명이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112신고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나 법 관련 단순 상담 문의전화가 대부분이었다. 9월29일 43건, 9월30일 80건 등 시행 초기 집중되다 이후 대폭 감소했다.

또 112신고를 통한 현장 출동은 1건이었지만,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이어서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최대한 피할 방침이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해성 허위신고에는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