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구 전 대표는 자신 명의를 부서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 유죄를 선고했다. 정부기관과 국회 등을 상대해온 KT 내 CR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KT 법인 소유 자금을 자신의 국회의원에 기부해 미필적으로나마 횡령 상황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봤다.
1심...
부모는 본인의 KB국민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해 자녀 명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금융 가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벤트 대상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거래인)으로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 전원 마케팅 동의(문자)를 완료한 고객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KB스타뱅킹 내 ‘우리 아이 KB스타뱅킹 시작하기’...
김 경무관은 A 씨의 신용카드로 1억여 원을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6억여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차명계좌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공수처는 9회에 걸친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편찬위원장의 교과서 수정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교과서 발행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 협의록을 임의로 작성,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검찰 측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피고인들에게...
이에 따라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이들은 민주당 의원 116명 명의로 낸 기자회견문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채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며 “이제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했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사업자 인증서는 사업자 대표자의 신원 확인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인증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자입찰, 금융거래 등 개인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자거래에 사용된다.
지난해 12월 카카오뱅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사업자 인증서 출시를 위한 전자서명인증평가를 획득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해당 기술력을...
타운홀 미팅 이후 텔리에르 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 중추신경계 및 면역 질환 분야의 명의들을 만나 국내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짚어보고 치료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소아 뇌전증, 중증 전신 근무력증 및 건선 등의 질환 영역에서 새롭게 선보인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해당 치료제의 혁신성과 의학적 가치...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번 범행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1·2심 모두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비중이 43%, 월세,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중이 41%로 나타났다. 이 중 7%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용돈 등 경제적 지원도 받고 있었다.
2030세대가 독립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 수입의 부재(56%)’였다. 이어서 ‘생활비 부담’이 17%, ‘독립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13%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부모님이...
란 회장은 대리인 수십 명의명의로 SCB 지분 91.5%를 사실상 소유한 뒤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1000여 개를 이용한 허위 대출 신청으로 은행 돈을 빼냈다. 이에 SCB가 입은 경제적 피해 규모는 이자 등을 고려하면 약 677조 동(약 37조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은행 감독 책임자에게 520만 달러(약 71억 원)...
또 “이천시에서는 이천시장 명의로 시민들에게 투표 독려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됐음이 우리 당 상황실에서 체크됐다. 관권선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조직적 동원선거, 관권선거의 징후들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당 조직을 모두 투입해 불법행위를 적발해 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총선 결과가 발표되면 전례에 비춰 대변인 명의 입장을 낼지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부산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하기 전,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참모진과 함께 사전투표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도 관저 인근 투표소를 찾아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 원)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시큐레터는 8일 임차성 대표 명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주주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시큐레터 측은 이번 주 내로 한국거래소에 이의 신청하고, 재감사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보안 기업 시큐레터는 지난해 8월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7개월만인 5일, 2023...
또 “이 정도면 범죄종합선물 세트라고 불릴 만하다”며 “이런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양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가 쟁점 된 사건들에서 “금융위원회법상 금융감독원 집행 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이 같은 판례 태도는 확고하다. 대법원은 2021년 3월...